빌려준 돈 받는법, 친구라도 소송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가까운 친구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괜히 차용증 같은 문서를 쓰면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망설이게 되잖아요. 괜히 거리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연락까지 피하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보다 돈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꽤 자주 벌어져요.

이현이 도와드린 실제 사건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 채무관계, 단톡 · SNS에서 독촉하면 안 되는 이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받는법, 차용증 없어도 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5만 원을 계좌이체해줬어요. 가까운 사이였기에 따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갚기로 한 날짜도 안 정했죠. 정말 친한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원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메신저를 통해 독촉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돈을 빌린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대화를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친구는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입증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금 155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그리고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연 12% 지연이자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붙는 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이를 법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결국 이현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차용증 없이도 돌려받게 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돌려받기, 대여금반환소송 총정리

빌려준 돈, 돌려받게 한 이현의 소송 전략

• 확정판결 얻으면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리셋 → 장기 추심 가능해졌습니다.

• 법원은 연 12 % 지연이자와 가집행까지 함께 인정해,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시작된 갈등은 ‘누가 빌려줬는지’보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 돌려받는 법 : 현실적인 5가지 입증·회수 전략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가 아직 갚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한 핵심 입증 수단과 절차입니다.

1. 계좌이체 내역 – 가장 강력한 기초 증거

은행 거래 내역은 사실상 차용증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라는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입금 메모란에 “대여” “급전” “임시” 등으로 표시

• 입금 후 상대방이 “고마워, 곧 갚을게”라고 보낸 문자·카톡 메시지 → 결정적 간접증거

2. 메신저·문자·통화 녹취 – 간접증거의 핵심

차용 당시 또는 독촉 과정에서 오간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소송에 유리합니다.

• “조만간 줄게” “이번 달 안에 갚을게” 등 상환 약속

• “그때 정말 급해서 고마웠어” 등 차용 사실 인정

• “지금은 못 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상환의무를 간접 인정

3. 내용증명 – 법적 압박을 높이는 수단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정식 소송이 임박했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 입금 일자·금액·용도·상환 약속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 미회신 시 소송 제기 의사를 명확히 예고 → 협상·상환 유도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뒤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를 멈춘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률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민법 제174조

차용증 공증을 안 했어도 소송에는 문제없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을 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지, 소송 자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구두 계약만으로 대여금청구소송 전액 회수한 사례

4. 소액사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3,000만 원 이하 대여금은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 가능.

• 지급명령: 서류심사만으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상대가 이의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 소액사건: 한두 차례 기일 후 판결 선고 → ‘이행권고결정’만으로도 확정 가능해 시간·비용 절감

소액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출석 없이 2~3주 내 지급명령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으로 즉시 확정됐습니다.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5. 가집행 선고 – 강제집행을 선제적으로 준비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 상대가 항소·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끌어도 급여·계좌·부동산 등 선제 집행

•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소송 전 가압류 병행 검토

📍 빌려준 돈 소송 준비, 핵심 체크리스트

[TIP💡] 이미 못 받은 돈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게 이중 부담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돈을 되찾은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 여유가 없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법니다.

단,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고민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채권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묻는질문

Q1.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하고 싶은데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전화번호)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계좌번호)을 신청하면, 상대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Q2.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막아둘 방법이 있나요?

네. 가압류를 이용하면 소송 전·중에도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을 동결해 판결 후 집행 가능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특히 유용합니다.

Q3.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사업 관련 거래는 5년입니다.

시효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부터 시작되며, 소송·지급명령·채무 승인 등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만료일 계산과 중단 방법은 [대여금 소멸시효 계산기 — 언제부터 세는지 + 멈추는 방법 [2026년]] 에서 확인하세요.

Q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녹취, 상환 약속 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가 되며, 특히 입금 메모나 채무자의 상환 언급이 있으면 강력한 간접 증거로 인정됩니다.

Q5.빌려준 돈 받을 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 법적 압박 수단으로 효과적이며,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송금일자, 금액, 상환 요청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송 제기 예정임을 명시하면 추후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Q6.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또 고소로 상대가 처벌받더라도 빌려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대신 지급명령으로 600만 원을 돌려받은 과정은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대신 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차용증을 못 쓴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돈까지 잃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증거 하나, 그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