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만으로도 대여금청구소송 전액 회수 성공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차용증이나 명확한 계약서 없이 빌려준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3,7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전액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요건과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청구 소송은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는 차주가 차용한 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청구 소송의 기본 요건

대여 사실의 입증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이체) 내역

• 채무자의 변제 의사 표현(문자, 카톡)

• 일정 기간 정기적인 이자 지급 패턴

• 목격자의 진술

변제기일에 관한 법적 해석

변제기일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은 변제 최고로 간주하므로, 변제기일이 명확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 일반 민사 채권: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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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연 9% 구간이 있는 경우, 이는 약정이율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예외입니다.

3. 3,7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은 사례

(1) 대여와 구두 합의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1년 7월 15일, 3,6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구두로 총 4천만 원(원금+이자) 변제에 합의했지만, 변제기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일부 이자 지급 후 변제 중단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피고는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부터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는 문자 메시지로만 “곧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실제 변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3) 장기 미변제와 소송 제기

이후 수년간 원금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9년 8월 5일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4. 변호사 조력 포인트

• 구두 약정 입증: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과거 이자 지급 기록을 통해 이자율과 대여 사실을 명확히 증명

• 변제기일 부재 대응: 소장 송달을 변제 최고로 활용

• 증거력 강화: 이자 지급 패턴과 금액의 일관성을 근거로 채무 존재를 입증

5. 결과

• 원금 3,700만 원 전액 지급

• 2012.12.16. ~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

6. 유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절차

1) 소송 전 준비

1. 송금 내역·대화 기록 확보

2. 내용증명 발송(변제기한 설정)

3. 채무자의 인적 사항 파악

2) 소송 진행

1. 소장 제출

2. 증거 제출

3. 변론 준비

4. 승소 후 집행(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

3) 지연손해금 청구

• 변제기일 약정 O: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소송 제기 후 연 12%

• 변제기일 약정 X: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7. 구두 계약만으로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

구두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0 판결은, 당사자 간 구두 약정이라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 계좌이체 내역: 대여 사실·금액 확인

• 문자·카톡: 채무 인정 내용 확보

• 이자 지급 패턴: 채무 존재 입증

• 제3자 증언: 대여 사실 보강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사대금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며, 주요 증거로는 계약서, 시공확인서, 정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 대여금은 10년이며, 두 청구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며 병합도 가능합니다.

Q2.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청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증인 진술 등으로도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문자·카톡), 변제 약속 증거, 내용증명 발송 자료, 채무자 인적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문서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변제기일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미변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