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를 넘어 신뢰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창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음엔 미안해하던 친구가 나중엔 오히려 “왜 이렇게 재촉하냐”며 화를 낼 때, 많은 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곤 합니다.
결국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뒤에야 법을 찾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 빌리고 잠수타는 친구, 동문 단톡에서 얘기했다 벌어진 일
민준 씨(가명)는 대학 시절부터 막역했던 동창 현우 씨(가명)가 집 계약금이 급하다는 말에 선뜻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본인도 집 마련을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IT 기업의 개발자로 일하는 현우 씨의 능력을 믿었기에 며칠 내로 갚겠다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자 현우 씨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급기야 연락까지 잘 닿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민준 씨는 동창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현우 씨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현우 씨는 오히려 “지인들 앞에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단톡·SNS 독촉, 하면 안 되는 이유 TOP 3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락 두절된 상대방을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묻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리스크: 채무 사실을 제3자(단체 카톡방 등)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불법 추심 논란: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 상실: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 채무자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돈은 못 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어 사건 해결이 더뎌집니다.
채무가 분명해도 독촉 방식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판사는 채무사실과 독촉 과정은 따로 봅니다.
이 두 축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이현의 조력 : 심리적 압박과 법리적 고립의 병행 전략
이 사건에서 이현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넘어, 채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리적 그물을 촘촘히 짰습니다.
전략적 급여채권 가압류: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압박이었습니다. 이현은 현우 씨가 안정적인 대기업 재직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동산이 아닌 급여채권 가압류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직장에 자신의 채무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직장인에게 치명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증 책임의 완결: 단순히 들어갔는지 여부가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분석하여 이 돈이 ‘투자’나 ‘증여’가 아닌 명백한 ‘대여금’임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상대가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악의적으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선제적 실행: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즉각 밟았습니다. 이는 소송을 해봤자 본인이 손해 볼 건 없다는 채무자의 안일한 생각을 꺾어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사실이 실제 존재했고,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로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소통 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과 : 3,000만 원 원금 회수와 소송 비용 전액 승소
법원은 민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현우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민준 씨가 제출한 이체 내역과 메시지 등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산정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잃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현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며 비로소 밤잠을 설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까지 손에 쥐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 민준(가명)씨
채무 관계를 방치했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
비슷한 상황에서 ‘친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주저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재산 은닉의 기회 제공: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지연이자 손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이자를 받지 못해 실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봅니다.
입증 자료의 멸실: 시간이 흐르면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증거가 사라져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감정을 소비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냉철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을 안 썼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의 직장을 알면 가압류가 더 쉬운가요? A. 매우 유리합니다. 직장을 알면 급여채권 가압류가 가능한데, 이는 채무자의 월급 중 일정 금액을 법원이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직장 내 평판과 직결되므로 채무자가 가장 압박을 느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Q3. 소송비용은 정말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와 실무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확정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채무관계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번 달만 넘기자
설마 안 갚겠어
그러다 보면 관계도 잃고, 시간도 잃고, 결국 법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채권 문제는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판사는 감정을 보지 않고 구조를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지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