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새 인테리어 매뉴얼이 나왔다고 해서, 1년도 안 된 가게를 다시 고치래요. 수천만 원을 또 쓰라는데, 거절하면 계약 해지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히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영업도 못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하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갑을 관계가 있는 본사의 요구를 누가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피눈물 흘리며 결국 본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이란? 점주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가맹사업법’, 정확한 이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본사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점주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이죠.
✅ 대표적인 보호 조항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예상 매출 자료 제공 시 검증 필요
부당한 구속 행위 금지 (대표적인 예: 특정 시공업체 강제 지정)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 점주만 부담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원칙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비용 회수 기간 보장
특히 점포 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판례·실제 사례 정리
1.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100% 부담시키고, 특정 시공업체를 강제 지정한 사건.
법원은 이를 ‘부당한 구속 행위’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
2. 비용 회수 기간 보장 위반
가맹점 개점 1년 만에 본사가 리뉴얼을 강요한 사건. 점주는 대출로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했는데, 비용 회수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강제한 경우.
법원은 “가맹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리뉴얼 강요는 위법”이라 판시.
본사 측이 주장한 “브랜드 이미지 통일 필요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3. 실제 점주 승소 사례
한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의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를 거부하다가 계약 해지를 당해 소송 제기.
1심에서는 본사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고 판결. 결과적으로 점주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본사는 손해배상 일부를 지급.
가맹 사업, 본사에 대한 대응 전략
본사와의 대립,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대응해야 합니다. 가맹 사업주가 본사에 대응하려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써야합니다.
모든 본사 요구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견적 비교, 이전 시공 자료 등으로 비용의 과도함을 입증하세요.
본사 계약서와 운영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인테리어 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 계약서에 강제조항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도 "지정 강요는 부당하다"리고 판단합니다.
Q2. 이미 인테리어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리뉴얼을 또 하라네요.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대요.
→ 이런 위협은 부당 해지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Q3. 본사 지침에 따라 인테리어를 했는데, 시공 품질이 너무 나빠서 피해를 봤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본사가 지정한 업체였다면, 본사와 시공업체 양쪽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본사와의 분쟁은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계약서 해석, 법적 증거 수집, 위법성 판단 등 복잡한 법리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 변호사는
점주의 입장에서 계약 해석을 돕고
본사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맹사업의 주인은 본사가 아닌 가맹 점주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본사에 끌려다니는 시스템은 점주뿐만 아니라 매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가맹 사업하는 점주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본사의 부당한 대우에 지쳤다거나 힘드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