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으신 서류, 고지서가 아닙니다 (30일의 기회)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혹은 과세 예고 통지서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다행히 아직 세금 고지서(납세 고지서)는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통지서를 받고 "이제 다 끝났다"며 좌절하거나, 억울하다며 세무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적인 호소만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지금 귀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그대로 빚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이 주는 마지막 패자부활전
보통 세금 분쟁은 "고지서를 받고 -> 세금을 내고(혹은 체납하고) -> 소송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승률이 낮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말 그대로 과세(세금을 때리기) 전에 적부(맞는지 틀린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 제도가 왜 사장님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지 명확해집니다.
과세 전 (前):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어 확정되기 이전*에
적부 (適否): 세무서의 처분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따져 묻는 것
즉, 이미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 힘드니, 확정 도장을 찍기 전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권리 행사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장이 "당신에게 세금 1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야"라고 예고했을 때, 잠깐만요! 그 판단에는 사실 오해와 법리적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많이 인용되나요?
“세무서가 자기들끼리 짠 판인데, 내 말을 들어주겠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세무 공무원에게도 과세 품질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세금 부과 결정이 나중에(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뒤집히면, 이는 공무원의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 오해가 입증된다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문제가 커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미묘한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세무서 편 아니냐고요? 국세심사위원회의 진짜 구조
여전히 "세무서장 밑에 있는 위원회가 공정할까?"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위원회는 세무서 내부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 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즉, 제대로 된 논리와 증거만 갖춘다면, 외부 위원들은 국세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서류만 내면 끝인가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답답한 마음에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같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챙겨야 할 핵심 흐름은 딱 4단계입니다.
Step 1. 청구서 접수 (D-Day)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 세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청구 이유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Step 2.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검토
접수된 서류는 세무서 내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억울한 세금이 없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 올릴 심리자료를 작성합니다.
Step 3.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 의견 진술
이 단계가 승패를 가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서류 검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내 사정이 이러하니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이 있습니다.
(Tip: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전문적인 용어로 위원들을 설득할 때 승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Step 4. 결정 통지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채택: "납세자의 말이 맞다." (세금 부과 취소 또는 감액)
불채택: "세무서의 말이 맞다." (원안대로 세금 고지)
심사제외: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요건이 안 된다." (심사 거절)
청구서 작성의 함정, 빈칸만 채우면 끝 아닌가요?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생각보다 빈칸이 몇 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덜컥 혼자 작성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승패의 90%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작성법 뒤에 숨겨진 진짜 실무의 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취지, 원하는 바를 법률 용어로
국세청 안내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시정을 청구합니다라고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다릅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귀 청이 2024.X.X. 통지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와 같이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위 설정이 잘못되면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 여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에 "제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혹은 "직원이 실수한 건데..."라며 감정적인 하소연을 적습니다. 이는 100% 패배하는 지름길입니다.
세무서는 오직 법리와 증거만 봅니다. 변호사는 이 칸을 다음과 같이 채웁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세무조사관이 오해한 거래 구조를 도표와 증빙으로 명확히 반박.
법령 및 판례 인용: "유사한 사건인 대법원 20XX두XXXX 판결에 따르면...",
"국세심판 결정례(조심 20XX-XXX)에 의거하여..." 처럼 귀하의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승소 사례를 찾아와 방패로 삼습니다.
혼자 쓴 청구서 한 줄이 자백이 됩니다 (셀프 대응의 위험)
첫째, 셀프 자백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혼자 작성하다가 무심코 적은 "사실 제가 현금 매출을 좀 누락하긴 했지만..." 같은 한 문장이, 나중에 세무서가 귀하를 공격하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가는 방어에 불리한 사실은 철저히 거르고, 유리한 사실만 법적으로 다듬어 제출합니다.
둘째, 세무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세무서)은 세법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쓴 헐거운 청구서를 보면 "이건 쉽게 기각시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이 빽빽하게 적힌 변호사의 서면이 들어오면, 조사관도 긴장하고 위법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단순한 민원 신청서가 아닙니다. 귀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귀하에게 남은 시간은 30일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 어쩔 수 없이 세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때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들고 훨씬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승률이 낮은 싸움(조세 심판,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통지서를 찍어 보내주세요.
인터넷 검색은 여기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받으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 예고 통지서의 사진 찍어 보내주십시오.
국세청의 과세 논리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약점) 분석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금을 전액 취소할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감액할 수 있을지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대신, 확실한 전략으로 내 재산을 지키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