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 원이면 해결될까?
현직 변호사의 솔직한 답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가장 먼저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아마도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겠지요.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기본 55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지?"라고 안도하거나, "당장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하지?"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결정했다가, 정작 중요한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옆에 와주지도 않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550만 원이라던데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열에 아홉은 조심스럽게 비용부터 물어보십니다.
마치 메뉴판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의사가 수술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맹장 수술과 뇌종양 수술 비용이 같을 수 없듯,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건 내용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550만 원에 해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건 딱 3가지 변수입니다.
이것만 알면 합리적인 견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변수 ① 사건의 난이도
여러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량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로 인정 사건으로 진행되는 혐의
디지털 증거(사진, 영상, 로그)가 확보된 경우.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용 예측이 쉽고 방어 난이도가 (법리 다툼보다는)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략: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올인'합니다.
게임 채팅, 카카오톡, 댓글 등 로그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전략: "성적 욕망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법리 주장이 어렵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립니다.
지하철수사대 채증 영상이 있는 경우, 부인하다가는 괘씸죄만 추가됩니다.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어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포렌식 참관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판단이 필요하죠.
주로 부인 사건으로 진행되는 혐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거나,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동의(합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정말 치열한 분석이 진행되는데요.
진술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탄핵해야 하므로 변호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일반, 준강제추행)
술자리, 모텔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쟁점: "상대방도 동의했다" vs "강제로 당했다"
CCTV가 없으면 오직 진술 싸움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억을 복기시키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강간 / 준강간
가장 무거운 범죄이자,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쟁점: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위력이 있었는지 등 법리적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영장실질심사 대비까지 해야 하므로 비용이 가장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선임료 자체가 높게 시작하며,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갈 확률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죄명이 쉬워 보여도 비용이 뛰는 예외 상황
죄명이 카촬죄나 통매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급상승하여 부인 사건(고난이도) 급의 비용이 책정됩니다.
"사진은 찍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할 때
"나는 찍은 적이 없다. 해킹당했거나 클라우드 오류다"라고 기술적 결함을 주장할 때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해 합의 업무가 과중할 때
성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변수 ② 선임 시기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까지 수십 번 고민하십니다.
"일단 경찰 조사는 혼자 받아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변호사를 쓸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그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방치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결과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골든타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막는 방법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경찰 단계 (수사 초기)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은 아직 당신이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유일하게 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재판장에 아예 가지 않는 것(불송치/기소유예)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가 투입되어 첫 진술을 바로잡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 혐의없음을 받아내면 사건은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
비용 절감: 재판 단계의 추가 선임료, 항소심 비용 등을 모두 아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싸게 먹히는 단계입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대법원까지 따라갑니다.
혼자 가서 당황하여 "술김에 만진 것 같기도 해요"라고 얼버무린 한마디는, 나중에 1억 원을 들여도 지울 수 없는 '자백'이 됩니다.
재판 단계 (기소 후)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대는 경찰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입니다.
비용은 2배, 난이도는 10배
이미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건을 법정에서 뒤집으려면, 수사 단계보다 몇 배의 노력과 서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임료는 껑충 뀝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길 확률이 낮은, 훨씬 고통스러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투기 힘들어지니, 비싼 돈을 쓰고도 형량 줄이기(감형)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1심, 2심(항소), 3심(상고)까지 가며 수천만 원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남는 건 집행유예라는 전과 기록뿐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변호사 선임비용 변수 ③ 업무 약정 범위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바가지를 씌우는 걸까요, 아니면 실력 차이일까요?
정답은 약속된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도 도배장판만 할 것인가 아니면 '배관 공사와 샷시까지 교체할 것인가'에 따라 천만 원 단위가 달라지듯, 변호사 선임료도 어디까지 변호사가 대신해 줄 것인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업무 범위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은 높아지지만, 방어권은 튼튼해집니다.
수사 입회(동석)의 범위
경찰 조사는 성범죄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막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범위 A: 횟수 제한형
내용: "경찰 조사 1회 동석"으로 한정.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특징: 추가 조사나 대질 신문(피해자와 대면)이 잡히면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거나, 회당 추가 비용(30~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위 B: 수사 단계 무제한
내용: 경찰, 검찰 단계의 모든 소환 조사에 횟수 제한 없이 동석.
비용: 변호사의 일정 투입이 많아지므로 비용이 상승합니다.
특징: 조사가 길어지거나 3~4차까지 가더라도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복잡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서면 작성의 범위
말보다 강한 것이 문서입니다.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는 유일한 무기는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범위 A: 기본 제출형
내용: 사건 전체에 대해 종합 의견서 1회 제출.
비용: 작성 시간이 적게 들기에 경제적입니다.
특징: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상황이 급변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위 B: 밀착 대응형
내용: 조사 전 '예상 쟁점 의견서', 조사 후 '진술 보완 의견서', 영장 청구 시 '기각 요청서', 합의 과정의 '양형 의견서' 등 단계별 수시 제출.
비용: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비용이 높게 책정됩니다.
특징: 수사관의 의심을 그때그때 문서로 반박하여 불송치 확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합의 조력의 범위
성범죄에서 가장 예민한 합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재범에 따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범위 A: 합의 코칭
내용: 변호사는 합의하는 방법과 적정 금액만 조언해주고, 실제 연락은 의뢰인(또는 가족)이 시도.
비용: 변호사가 직접 감정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낮습니다.
특징: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범위 B: 합의 대행
비용: 가장 난이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큰 업무이므로 비용에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으며, 전문적인 협상으로 합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방법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변호사를 쇼핑하듯 고르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전문가를 식별하는 생존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메모장에 복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검증
가장 기본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가?
유사한 죄명의 성공 사례(판결문)를 보유하고 있는가?
최신 성범죄/형사 트렌드와 판례를 꿰뚫고 있는가?
현실적 전략 제시 (믿을 수 있는가?)
달콤한 말이나 공포심 조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무죄(100%)를 장담하지 않는가?
내 사건의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주는가?
태도와 공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는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훈계하지 않는가?
수임 후 소통에 문제가 없을 시스템이 있는가?
데이터로 검증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막막한 상황, 이현은 이미 겪어봤고, 싸워봤고, 이겨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쌓여 있는 수천 건의 성공사례 중,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해결 케이스를 공개합니다.
증거가 불리했던 강제추행 인정 사건
상황: CCTV나 목격자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은 분이 "인정 사건은 변호사 필요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인정 사건이야말로 양형의 전쟁터입니다
이현의 결말
결과: 집행유예
혐의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삶을 스토리텔링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0%에 수렴함을 보여주는 4가지 이상의 양형 자료를 제출해 판사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진술이 엇갈렸던 준강제추행 부인 사건
상황: "잠들었을 때 만졌다" vs "합의 하에 스킨십했다". 밀실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현의 결말
결과: 벌금 500만 원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당시 술자리 분위기 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의 정도가 낮았음을 입증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불법촬영물 유포
상황: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상황.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최악의 위기.
유포죄는 디지털 교도소라 불릴 만큼 처벌이 강력합니다.
이현의 결말
결과: 집행유예
이현의 전략: 합의가 안 된다고 손 놓지 않았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유포된 사이트의 특성과 조회수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님께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까진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중범죄 결합 촬영물 이용 강요
상황: "영상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 여러 죄목이 섞여 기본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
이현의 결말
결과: 집행유예
이현의 전략: 모든 혐의를 뭉뚱그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박과 강요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일부 혐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징역 8년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막은 건, 이현 전담팀의 집요한 분석 덕분입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경험, 상담실에서만 공개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무릎을 치셨을 겁니다.
맞아, 내 상황이 딱 이거야! 그런데 CCTV도 없는데 도대체 뭘로 입증해서 무혐의를 받아낸 거지?
죄송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전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 전략과 증거 수집 방식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께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린 유사 사건 수행 사례(판결문 등)를 통해 전략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저희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정답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35년의 노하우 들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