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어떻게 하면 불송치가 나올 수 있을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증거는 없고, 피해자 진술뿐이라는 데도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불송치로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가 나오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불송치란 무엇인가?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록이 정리되므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를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

   •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

   •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경우 →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대화 내용, 주변 정황 증거가 피해 주장과 모순된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자료도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은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신뢰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바꾸면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왜 반드시 필요할까?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만으로는 불송치를 얻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지적할 전문적인 분석

• CCTV,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타이밍

•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실수를 막는 조언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 스스로 이런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느냐 아니냐가 불송치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불송치나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억울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

A. 초범 여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와 수사 대응 방식입니다.

Q.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의 한마디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불송치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