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026.10 업데이트
최근 변경된 수사 실무 기준 및 법리를 반영하여 재검토한 글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기억이 흐릿한 쪽은 반박할 말부터 막힙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이대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아래는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결정)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혐의: 강제추행 (고소인: 여자친구의 친구)
상황: 셋이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원룸에서 생긴 일.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
쟁점: 주장한 시점의 접촉 여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착각 가능성, 고소 동기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술자리에서 몇 번 어울린 게 다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 인생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여자친구 친구의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날은 저, 제 여친, 그 친구(이하 A) 이렇게 3명이서 술자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술을 먹다가 여친 원룸에서 2차를 하기로 했어요.
A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에 들었고, 저랑 제 여친은 조금 더 마시다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원룸이라, A가 자고 있는 곳 근처에서 여친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A한테는 예의가 아니지만 그땐 술기운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잠이 덜 깨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너무 심각하길래 일단 나갔죠.
근데 잠이고 술이고 확 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A가 여친에게 “네가 씻으러 간 사이에 네 남친이 나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기억이 드문드문 나기는 하지만, 정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두고 제가 왜요… 그것도 여친이 씻으러 들어간 그 잠깐 사이에요?
당시에는 당황스러워 이상한 걸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니 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친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들어갔을 때, A가 가장 처음 한 말은 “그래서, 합의할 거야?”
아니, 옆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는 친구도 잃어가면서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판단 기준
성립 요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추행 판단:
고소인이 불쾌했다는 느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함께 보는 요소: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주변 상황
잠든 상태라면:
고소인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대신 그런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따지며,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같나요?법적 근거 보기
그래서 이현은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갈린 판례는 강제추행 판례로 본 유죄·무죄 판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1. 그 시점에 접촉이 있었나
고소인 주장: 여자친구가 씻으러 간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만졌다
확인한 사실: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정황 설명을 맞춰 보니, 그 시점에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2. 고소인 진술은 믿을 만한가
고소인 주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현의 지적: 고소인 또한 술에 취해 잠을 청하던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쟁점 3. 착각일 가능성은 없나
상황: 같은 원룸에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현의 주장: 이현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졌다는 주장을 다투면서, 당시 상황에서 우연한 접촉이나 오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쟁점 4. 고소에 다른 의도는 없나
정황: 고소인은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대화를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합의할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이현의 주장: 고소인이 사건 직후 합의를 먼저 요구한 경위도 살펴보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정황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현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정황상 신빙성이 낮은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로 억울한 한 청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 성범죄 무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부디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알아둘 점
불송치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각각의 의미는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기간의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준비할 점은 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신청 대응에 정리했습니다.무고죄 대응:
무혐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강제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첫 조사 대비
조사 전에 할 일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 두세요.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확인하세요.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 모두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진술 방향부터
고소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 사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기억이 흐릿하다
고소 직후 상대방이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는 성범죄 첫 조사 전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