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사례|여자친구 친구가 고소했는데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을 어떻게 다퉜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응 과정을 살펴봅니다.
성추행 무혐의 사례|여자친구 친구가 고소했는데 불송치?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026.10 업데이트
최근 변경된 수사 실무 기준 및 법리를 반영하여 재검토한 글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기억이 흐릿한 쪽은 반박할 말부터 막힙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이대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아래는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결정)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혐의: 강제추행 (고소인: 여자친구의 친구)

  • 상황: 셋이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원룸에서 생긴 일.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

  • 쟁점: 주장한 시점의 접촉 여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착각 가능성, 고소 동기

  •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여자친구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추행 무혐의 사례 웹툰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술자리에서 몇 번 어울린 게 다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 인생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여자친구 친구의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날은 저, 제 여친, 그 친구(이하 A) 이렇게 3명이서 술자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술을 먹다가 여친 원룸에서 2차를 하기로 했어요.

A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에 들었고, 저랑 제 여친은 조금 더 마시다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원룸이라, A가 자고 있는 곳 근처에서 여친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A한테는 예의가 아니지만 그땐 술기운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잠이 덜 깨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너무 심각하길래 일단 나갔죠.

근데 잠이고 술이고 확 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A가 여친에게 “네가 씻으러 간 사이에 네 남친이 나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기억이 드문드문 나기는 하지만, 정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두고 제가 왜요… 그것도 여친이 씻으러 들어간 그 잠깐 사이에요?

당시에는 당황스러워 이상한 걸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니 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친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들어갔을 때, A가 가장 처음 한 말은 “그래서, 합의할 거야?”

아니, 옆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는 친구도 잃어가면서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판단 기준

  • 성립 요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 추행 판단:
    고소인이 불쾌했다는 느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 함께 보는 요소: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주변 상황


  • 잠든 상태라면:
    고소인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대신 그런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따지며,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같나요?법적 근거 보기
두 죄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처벌이 왜 같은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시행 2026. 9. 13.) 제298조·제299조 전문

그래서 이현은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갈린 판례는 강제추행 판례로 본 유죄·무죄 판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1. 그 시점에 접촉이 있었나

  • 고소인 주장: 여자친구가 씻으러 간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만졌다

  • 확인한 사실: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정황 설명을 맞춰 보니, 그 시점에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2. 고소인 진술은 믿을 만한가

  • 고소인 주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 이현의 지적: 고소인 또한 술에 취해 잠을 청하던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쟁점 3. 착각일 가능성은 없나

  • 상황: 같은 원룸에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 이현의 주장: 이현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졌다는 주장을 다투면서, 당시 상황에서 우연한 접촉이나 오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쟁점 4. 고소에 다른 의도는 없나

  • 정황: 고소인은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대화를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합의할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 이현의 주장: 고소인이 사건 직후 합의를 먼저 요구한 경위도 살펴보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정황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현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정황상 신빙성이 낮은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법무법인 이현을 선임해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무혐의를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로 억울한 한 청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 성범죄 무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부디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알아둘 점

  • 불송치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각각의 의미는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기간의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준비할 점은 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신청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 무고죄 대응:
    무혐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강제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실제 의뢰인 후기

성추행 고소, 첫 조사 대비

조사 전에 할 일

  1.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 두세요.

  2.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확인하세요.

  3.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 모두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진술 방향부터

  • 고소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 사이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기억이 흐릿하다

  • 고소 직후 상대방이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는 성범죄 첫 조사 전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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