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성적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됩니다

게임 중 욱하는 마음에 시작된 격한 말들이 성적 모욕까지 가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볍게 뱉은 말이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 모른채 말이죠. 이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그냥 화나서 욕 좀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정말 죄가 되나요?”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오가는 성적 욕설이 단순한 장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인터넷, 게임 채팅, SNS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만나서 한 말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 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까?

많은 분들이 게임 중 나오는 욕설은 단순한 “게임 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게임 채팅과 음성채팅도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 그 안에서 특정 상대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하면 곧바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장난처럼 한 말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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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법정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 불리한 결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 발언이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혼자 해결이 어려운 이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사과하면 되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되려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합의금이 더 커지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넷에서 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 사례 1: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A씨, 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사례 2: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대응하다 합의 실패 → 결국 벌금형 확정, 전과 남음. 변호사 개입이 늦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

이처럼 결과는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법리적 다툼을 통해 성적 모욕 의도를 최소화하거나 혐의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초범 감경 사유 주장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불기소·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장난으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호사가 개입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협상하다가는 더 큰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까요?
A.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으면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오간 한마디 성적 욕설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