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의 이별이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나 배신감이 얽히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과거의 사진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딴에는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혹은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공갈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촬영물 이용 강요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예기치 않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사로부터 무거운 형량을 구형받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별 후 금전 문제와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의 내밀한 사진과 성적 지향을 이용해 협박했다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시작된 협박,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위기에 처하다
잘못된 만남의 끝, 그리고 금전 요구
의뢰인 김지호 씨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상호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느낀 김지호 씨는 이상호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이상호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지호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돈이 아깝기도 하고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김지호 씨는 이상호 씨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환 요구였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그쳤겠지만, 감정이 격해진 김지호 씨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약점을 쥔 협박: 아웃팅과 사진 유포
연락을 피하는 이상호 씨를 압박하기 위해 김지호 씨는 과거 전송받았던 이상호 씨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과 얼굴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를 이상호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이상호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아웃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에 해당하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겁에 질린 이상호 씨는 즉시 돈을 송금했지만, 김지호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연락과 온라인 비방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김지호 씨는 이상호 씨에게 6개월간 100여 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메시지 내용은 건강을 묻거나 좋은 글귀를 보내는 형식이 섞여 있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커뮤니티 해외 게시판에 이상호 씨의 실명 일부와 학교 정보를 거론하며 비방글을 올렸고, 결국 이상호 씨의 고소로 인해 김지호 씨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현 변호사의 조력: 디지털 성범죄 혐의, 징역 5년 구형을 뒤집기 위한 전략
디지털 포렌식 증거 앞에서의 전략적 인정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김지호 씨의 휴대폰과 하드디스크에서는 이상호 씨의 신체 사진과 협박성 메모 파일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명백한 포렌식 증거 앞에서의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현 변호인은 공갈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이것이 계획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헤어진 연인 간의 금전 문제와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우발적 실수였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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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불락의 요새, 합의 성사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이상호 씨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 정체성이 아웃팅될 뻔하고 스토킹까지 당한 이상호 씨는 김지호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과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상호 씨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지호 씨를 대신해 이상호 씨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기고 조심스러운 소통 끝에, 마침내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결정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위한 법리적 방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입니다. 변호인은 김지호 씨가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지호 씨가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으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가 보안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지호 씨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치밀한 방어와 성공적인 합의 덕분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 이상호 씨와 합의를 통해 공소 기각 (처벌 없음)
보안 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적으로 김지호 씨는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의뢰인 김지호 씨는 극도의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선고 당일까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구속되어 사회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던 절벽 끝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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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만약 김지호 씨가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검사의 구형대로 3~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고 감옥에 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과 기록 4관왕: 공갈, 성폭력범죄, 스토킹,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디지털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어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관리되고, 주변 이웃에게 성범죄자 우편물이 발송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홧김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네,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되어 처벌받습니다. 즉,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협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절대 안 받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중재자로 내세워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범죄의 질,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아웃팅 협박과 스토킹이 결합된 경우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지만,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적정 선(이 사건의 경우 800만 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던 행동은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김지호 씨가 징역 5년 구형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당신의 사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