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만 나와도 10년 백수? 반드시 사수해야 할 취업제한 면제 전략
"변호사님, 벌금 좀 내는 건 감당하겠는데... 저 이제 병원에서(또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몰려올 사회적 매장이 더 두려우실 겁니다.
특히 의료인, 교사, 학원 강사, 혹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취업제한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와 생계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 리스트를 검색하며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리스트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하고 직업을 지켜내는지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취업 제한인가요?
재판부는 ① 재범의 위험성과 ② 취업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저울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바로 여기입니다.
🚨 아동 대상 범죄만 해당된다 (X)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실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여기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라면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즉, 술집에서 성인과 시비 끝에 발생한 강제추행이나, 지하철에서 성인을 몰래 촬영한 사건도 유죄가 확정되면 유치원, 학원, 병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취업제한 대상 범죄 리스트
단순히 '성범죄'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이것도 취업제한이라고?" 놀라시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해당 범죄 (예시) | 위험도 |
|---|---|---|
신체 접촉형 |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매우 높음 |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허위영상물 반포(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높음 (최근 급증) |
장소 침입형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 등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해도 혐의 인정 시 대상) | 중간 |
아동학대 범죄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범죄가 아니어도 '아동복지법' 위반 시 취업제한 대상) | 매우 높음 |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주의하십시오.
게임이나 채팅 중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하여 벌금형을 받는 경우,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역시 성범죄 경력으로 남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알려주지 않는 취업제한의 진실
저는 무조건 잘리는 건가요?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판사의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대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필수 입증 요소
재범 위험성의 부재: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환경 개선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이 직업을 잃으면 가족의 생계가 즉시 위협받는다"는 점을 탄원서와 경제적 자료로 입증.
직무 연관성 없음: (예: 운전직 종사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경미한 범죄임을 소명)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형량 | 취업제한 기간 |
|---|---|
3년 초과 징역·금고 | 최대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최대 10년 |
벌금형 | 최대 10년 |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 체크리스트
교육 및 학원 분야 (가장 엄격함)
핵심 타겟: 교사, 학원 강사, 과외 교사, 교직원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포함), 각종 학교
학원/교습소: 입시 학원,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추가('25.10.23 시행):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기타: 교육청 산하 기관(유아교육진흥원, 과학교육원 등), 대안교육기관
2. 의료 및 보건 분야 (면허 취소 위험)
핵심 타겟: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종사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장소: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 의사면허취소, 집행유예면 그대로 박탈 됩니다. 벌금형으로 막는 법
3. 주거 및 편의시설 (의외의 적발 구역)
핵심 타겟: 경비원, 시설 관리자, 자영업자
아파트/주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업무 종사자에 한함)
여가 시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오락실, 멀티방
노래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경비업: 경비업 법인
4. 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
핵심 타겟: 헬스 트레이너, 수영 강사, 사서
체육시설: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제외: 성인 전용 무도장 등은 제외)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활동: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5. 아동·청소년 복지 및 돌봄 (무관용 원칙)
핵심 타겟: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방문 교사
보육: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방문 서비스: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골든타임은 선고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재판 결과 보고,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늦습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본인의 직업군이 법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변호인 의견서에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 대신, 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특별한 사정)를 담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도 무서운데, 평생 직업까지 잃을 수는 없다."
이 절박한 마음을 법리적 언어로 번역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밥줄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업제한 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벌금 얼마나 나올까? 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 달라고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 교사, 공무원 준비생, 학원 강사라면 이 한 줄의 문구가 여러분의 10년, 20년 인생을 좌우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구체적인 혐의(죄명)와 종사하고 계신 직종을 알려주시면, 해당 직종에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이끌어냈던 유사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