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너무 적게 받는 건 아닐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소한 측도, 고소당한 측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의 시작이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감경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판단할까요? 2023-2024년 실제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소
법원이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입니다.
1. 추행의 정도와 방법 신체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유형력(강제력)의 정도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구체적 양상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직장 상하관계, 교사-학생, 업무상 신뢰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지위를 이용한 범행일수록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합의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장 높은 합의금이 미성년자 사건이었습니다.
4. 가해자의 태도 진정한 반성, 사과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형식적 합의는 양형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합의금 수준
최고액: 미성년자 대상 사건 - 9,000만원
영어학원 강사가 미성년자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합의금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육자의 지위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합의금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 1,700만원~5,000만원
골프장 캐디 추행 사건 1,720만원, 직장 동료 추행 1,000만원, 직장 내 지위 이용 사건은 3,3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추행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준강제추행 - 1,000만원~2,000만원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점이 합의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 600만원~1,000만원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이 형성되었습니다.
합의 시 절대 피해야 할 위험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공갈죄 위험: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오히려 공갈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세요.
명예훼손 주의: SNS에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형식적 합의의 한계: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는 양형에서 실질적인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합의 조건 명확화: 합의금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지급 시기, 고소 취하 시점 등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집행유예 가능성: 적정한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량 감경: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으로 양형이 조정되며, 상당한 형량 감경 효과가 있습니다.
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일부 반영됩니다. 실제로 합의 거부 사건에서도 2,000만원 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마치며: 합의는 전문가와 함께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보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정확히 반영한 적정 수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요구로 인한 법적 위험을 피하고, 가해자는 성의 있는 합의 노력으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 내, 교육기관 내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