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 및 처벌 수준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이 때론 농담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의 차이와 처벌 수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능계 토크의 바뀐 점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인들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개념부터 처벌 수준, 실제 판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1-1. 성희롱이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지위 또는 업무 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듣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외모·복장에 대한 성적 평가

• 성적인 농담 반복

•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전시

• 연애사나 사적 신체정보를 집요하게 캐묻는 행위

주요 적용 영역:

• 직장 내 상하관계

• 공공기관, 교육기관

• 고객응대 및 위탁계약 관계 등

행위의 성격: 언어적, 시각적, 정서적 행위 중심 (비접촉)

1-2. 성추행이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형법상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 신체 부위 만지기, 껴안기, 강제로 키스하기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적 접근

가중 처벌 대상: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추행

• 친족 관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주거침입을 수반한 추행 등

행위의 성격: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행위 (물리적 침해)

2. 법적 처벌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성희롱 판단은 상황 전체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제대로 대응해 무혐의, 무죄를 받아낸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Q2. 고소당했는데, cctv도 없고 말뿐입니다.. 불리할까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진술 전략이나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람

1. 성추행 고소가 억울한 사람

술자리 등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직장인, 대중교통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 등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밝혀내야겠죠.

다만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경찰이 밝혀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안일한 생각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조직 내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된 관리자 또는 임직원

상황예시:

• 부하직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인사팀 조사 대상이 된 임원

상담이 필요한 이유:

• 징계, 해임 등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도와 해석 간의 차이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상황 예시:

• 상사의 지속적인 외모 언급과 성적 농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의 반 퇴사

•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평가 하락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상담이 필요한 이유: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부당해고 대응, 회사 징계요구 등 다방면의 법률 대응 필요

• 증거 수집 및 진술 구성에서 법률적 조언이 핵심

4. 미성년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학부모

상황 예시:

• 학교나 학원에서 장난처럼 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 기관에 이첩.

상담이 필요한 이유:

•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

• 보호자 입장에서 초기 대응과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측과의 대화 등 종합 전략 필요

특히나 아이들은 딥페이크처럼 범죄로 분류되는 행동을 또래 문화의 하나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선을 넘어버릴 수 있어요. 위 불송치 결정문 속 의뢰인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을 넘진 않아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5. 회사 HR/경영진 중 성희롱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

상황 예시:

• 내부 고발이 들어왔으나, 정식 수사까지 가지 않게 내부 조치를 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 사내 법무팀이 없는 회사의 HR/경영팀

상담이 필요한 이유:

• 절차상 하자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으로 과태료 또는 손해배상 위험

• 객관적 판단과 문서화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