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술자리에서 몇 번 어울린 게 다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 인생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날은 저, 제 여친, 그 친구(이하 A) 이렇게 3명이서 술자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술을 먹다가 여친 원룸에서 2차를 하기로 했어요.
A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에 들었고, 저랑 제 여친은 조금 더 마시다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원룸이라, A가 자고 있는 곳 근처에서 여친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A한테는 예의가 아니지만 그땐 술기운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잠이 덜 깨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너무 심각하길래 일단 나갔죠.
근데 잠이고 술이고 확 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A가 여친에게 “네가 씻으러 간 사이에 네 남친이 나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기억이 드문드문 나기는 하지만, 정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두고 제가 왜요… 그것도 여친이 씻으러 들어간 그 잠깐 사이에요?
당시에는 당황스러워 이상한 걸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니 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친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들어갔을 때, A가 가장 처음 한 말은 “그래서, 합의할 거야?”
아니, 옆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는 친구도 잃어가면서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사실관계를 명학하게 파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과 여자친구분의 정황 설명상,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그 시점에는 더욱이요.
고소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술기운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현은 고소인 또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기에 온전히 제정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관계 중에 자칫 고소인의 신체에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소인의 ‘착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전,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비상식적 태도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정황상 신빙성이 낮은 고소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로 억울한 한 청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 성범죄 무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부디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