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인테리어 업체 한 번 잘못 만나서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올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사 일정이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져서 이사 일정이랑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면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하자가 참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누수였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화장실이었어요. 어디선가 자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업체에 확인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그렇다며, 와보지도 않았습니다.따로 누수 전문 업체를 찾아 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후 며칠 안 되어서 아이들 방, 거실 벽에 곰팡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니 안방 벽, 바닥 곳곳에서 곰팡이가 보였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요. 결국 곰팡이 제거 전문 업체에서 작업 중에 누수 원인을 찾았어요. 난방 배관이었습니다.
배관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패인 자국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했던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를 계속 쪼니까, 실토하더라고요. 공사 중에 보일러 난방 배관을 손상시켰었고, 그때 발생된 누수가 온 집안이 잠길 정도였다는 걸요. 그런데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그냥 바닥이랑 벽을 덮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곰팡이 제거, 누수 수리, 아이들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남은 인테리어 잔금보다 비용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잔금 안 받을 테니 알아서 하라네요.
총 견적은 약 2,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잔금은 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잔금을 줄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애들 치료비까지 받아야겠다 싶은데 말이예요. 변호사님, 저 이거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현의 조력
이현은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물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후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조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이 과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석한 저희 이현의 변호인에게 다소 험악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집요한 조정 과정을 거쳐, 다행히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선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치료도 잘 받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이현은 사건 성공만이 아닌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