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받은 노하우 <공개>

성범죄는 무죄율이 한없이 낮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성범죄가 가진 특성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의 죄>로 접수된 1심 공판 6,537건 중 무죄는 단 319건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보면 4.88퍼센트로, 채 5퍼센트도 되지 않는 수치이죠.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들, 기소되어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대부분 유죄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억울하니까 진심으로 호소하면 믿어 주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술에 만취했거나 ⓑ수면 중인 상황처럼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일 때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적 접촉에 대한 사례가 많으므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 알코올 블랙아웃 :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일에 대한 기억상실을 의미

2. 패싱아웃 : 알코올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을 의미

우리 법원에서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을 때,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싱아웃 상태일 때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피해자는 당시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으며,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 경과 시간

• 피해자의 평소 주량

• 피해자는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했는지

• 목격자 혹은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당시 피해자의 상태

• 피해자의 언동

• 피고인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 만나게 된 경위

• 성적 접촉이 이뤄진 장소와 방식

• 계기와 정황

• 피해자의 나이, 경험 등 특성

•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 심리적·정서적 상태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준강제추행 무죄 실제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한국에 돌아온 뒤 의뢰인에게 명품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평소에도 명품을 많이 선물하는 편이었고, 여행에 대한 경비를 부담했기에 사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 여행 중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추행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이현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대응함과 동시에, 사건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눌러 확인하세요!)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은 독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물며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있으니 더욱 불안하시겠죠.

👨‍⚖️👩‍⚖️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반론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다면 무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