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 의뢰인 시점
저는 7세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바깥 한 쪽에는 풀장이 있는데요, 사건이 있던 날도 물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5세 아이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 물 깊이는 어른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놀이를 하던 중에 물총 하나가 둥둥 떠다니기에 물에서 꺼냈죠. 한쪽이 조금 깨져있길래 “00아 물총 깨졌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00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쉈다면서.. 그날은 집에 가기 전까지 저만 보면 “너무해”라며 울었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아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이의 얼굴을 물에 여러 차례 넣었다 빼며 숨을 못 쉬게 했대요. 또, 물총을 빼앗아서 망가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이랑 면담하고, 저랑 면담하고, CCTV 파일을 달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다음 날 저녁,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 집에 같이 찾아가자고 하셨어요. 사죄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 아이의 부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며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되네요.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거든요.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누명에 대한 이현의 조력
의뢰인분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만 보면 자칫 아동학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반 아이들의 선생님도 같이 지켜봤고,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양쪽 손목에 문제가 있던 상태라, 30kg가 넘는 7세 남자아이를 힘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별도의 학대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분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과 자문을 통해 불안을 낮춰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해서 이런 사실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분은 무혐의로 무사히 불기소되었고, 아이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현은 부디 의뢰인분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지도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누명을 벗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증거
의료기록
실제 아동의 부상이나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떠한 부상이 사고로 발생한 건지, 학대의 결과인지에 대한 의사의 진단은 아동학대 혐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 의견입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법기관에서 정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린이집이라면 다른 원아들과 교사들의 진술이 될 수 있겠죠.
아동의 진술
아동 본인의 진술은 아동의 나이와 정신적 상태에 따라 진술의 신뢰성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다룬 사례에서는 아동이 거짓으로 진술했기에, 내용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진 및 비디오 증거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CCTV상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학대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수사 단계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아동보호 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은 아동은 상태와 가족 환경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기에 특례법이 적용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문서 증거
원아 기록, 학교 기록 등의 문서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문자, 메일, 소셜미디어 등의 디지털 증거들도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양이 방대하기에, 법적으로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죠.. 심지어 같이 기소되었던 어린이집 원장이 혐의를 벗기까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에 따라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에,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초반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