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ChatGPT, 뤼튼, 코파일럿, Claude, Gemin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잘 활용은 하고 있지만, 할루시네이션 등의 현상으로 인해 팩트 기반인지 다시 검색할 때도 있다 보니 오히려 품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루시네이션(환각) : AI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나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
이런 와중에 로앤컴퍼니(로톡을 운영 중인 회사)에서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출시했다고 하여 사용해보았습니다.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과의 차이점
1. 할루시네이션의 최소화
슈퍼로이어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토대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었는데요.
(로앤컴퍼니는 판례 검색 사이트 빅케이스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쌓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2. 활용 가능한 기능
크게는 아래 3가지에 대한 활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법률 정보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내가 업로드한 파일을 기반으로 한 대화
3. 요금제
원래는 월 99,000원 / 154,000원을 지불해야하는 유료서비스이지만, 이번 7월 한달 간 프로모션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4. 변호사 회원만이 이용 가능
추후 변경될 지는 모르겠지만,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인증을 완료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네요.
실제로 사용해봅시다!
1. 법률 및 판례 찾기
먼저 실무와 관련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친족상도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입니다.
약 1~2분의 기다림 후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인데, 답변에는 2024.12.31까지로 잘못 표기되어 있네요.
🤔 흠.. 아쉽긴 하나 이 부분은 차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판례 검색 및 요약을 요청해볼게요.
저의 질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음에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찾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요약해줘”입니다.
이번에는 제 요청에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사례들을 가지고 왔네요.
저보다 요약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
2. 초안 작성
이번엔 소장 초안을 맡겨 볼게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간 미지급하고 있어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 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2022. 1. 1. 아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서울 강남구 OO로 123, 1층 101호
차임: 월 500만원
계약기간: 2022. 1. 1. ~
2024. 12. 31.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그런데 피고는 2023.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23. 7.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최고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3. 7. 18.자 해지 통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OO로 123, 1층 101호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19605 판결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351951 판결 임차인이 2년간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써본 AI 중에 소장 초안은 제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 및 최고기간 관련 부분만 수정하면 바로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이 기능은 종종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
3. 내가 업로드한 파일 기반으로 대화
이번엔 파일을 업로드하고 쟁점 정리를 시켜보려 합니다.
word, hwp, txt와 같은 문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pdf, csv, xls, jpg, png, ppt 등도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pdf 파일로 업로드해서 인식이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거 없이 굉장히 잘 인식이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쟁점 정리도 잘하네요.
마치 사람이 쓴 것 같아요 👩💻
총평
아직 개선할 점들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중에서는 업무적으로 가장 괜찮았습니다.
변호사분이라면 이번 7월 한 달 간 써보면서 멤버십 이용 여부를 결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