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vs 재산조회신청, 채권자가 선택할 제도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정작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 요건, 절차, 비용, 효과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비교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재산 명시 신청이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받는 제도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 ~ 제69조

• 핵심 포인트: 채무자가 출석해서 재산목록 제출 + 선서

• 신청 요건: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

• 장점: 신청 절차 간단, 비용 저렴

• 단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 거짓 기재 가능성 있음

2. 재산조회신청이란?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6조

• 핵심 포인트: 채무자 몰래, 법원이 직접 자료 확보

• 신청 요건:

  • 재산명시절차 실패

  • 채무자 주소 불명 / 불출석 / 거짓 제출 등

• 장점: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

• 단점: 신청 요건 엄격, 비용과 절차 복잡

3. 명시 vs 조회 비교표

4. 채권자라면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일반적인 순서

1. 재산명시 신청 후

2. 실패했거나 거짓 진술 등의 문제 발생 시

3. 재산조회신청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채무자가 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해보는 겁니다.

다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채무자가 연락 두절 되었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허위로 쓴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 계세요. 그래서 재산조회방법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죠.

예외적 활용

민사소송 외 가사소송에서는 곧바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상대방이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명시신청 결과가 거짓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신청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어서 재산조회로 전환이 가능해요. 거짓 제출 시 상대방을 감치 또는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68조)

Q2. 재산조회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신청할 때 조회 범위와 기관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재산이 있을만한 건 다 체크해보시는 게 좋아요.

Q3. 재산조회 결과는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아니요. 강제집행은 별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재산조회 결과를 활용해 집행목록을 정하시는 거죠. 채권자가 많을 수록 내 배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해요.

실무자는 어떻게 일할까?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상대가 집도 차도 없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할 방법일 없어요”

“계좌나 부동산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두 제도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써야 하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여 사용되는 연계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재산명시로는 부족한 정보를 재산조회로 보완하고 강제집행으로 연결해 돈을 받아내는 거죠. 집행권원만 받아주고 집행은 하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데, 이현은 집행팀이 따로 조직되어 있어 “의뢰인이 돈을 받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 TOP3

채무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명확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재산 명시만 필요한 경우 기초적인 신청은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 단계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래 3가지 상황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의뢰할 곳을 찾는 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은닉·위장 처분 정황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거나, 매매를 가장한 흔적이 있을 때. 단순한 재산명시·조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자료 수집, 소명자료 작성, 법리 해석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채무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주소 불명으로 재산명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주소 보정 실패 시 신청 각하) 재산 조회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야합니다. 다만 요건과 사유를 입증하는 게 복잡하고 예납·기관별 항목 구성도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면 실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 여러 채권자 사이에 선순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후 곧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과 속도 싸움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채무자와의 싸움이 정보 싸움으로 번졌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부족, 주소 불명, 거짓 진술, 제3자 명의 이전, 여러 채권자.. 이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신청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