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대상자라면? 현실적 주의사항

1. 성비위 징계, 왜 중징계가 많은 걸까?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비위가 중징계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성격,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2. 징계 수위를 좌우하는 5가지 기준

같은 말이라도 직책, 맥락, 조직 내 파급력에 따라 법은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3. 이런 경우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언행의 경미성 또는 단회적 실수로 입증된 경우

•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이 있는 경우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조사 협조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1회성의 경미한 언행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 감경된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감경이 어렵습니다

• 피해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사과를 거부한 상황

• 위계에 의한 성희롱 또는 여러 명에 대한 반복적 언동

• 피해자의 2차 가해 주장, 명예훼손 등 추가 행동이 확인된 경우

• 언론 보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교육공무원은 성비위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교원은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나 성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죠.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성비위 문제로 징계위가 열린 교원 10명 중 7명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5. 방어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성비위 징계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으로 보장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4번 정도 있어요.

1.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기회

2.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3. 징계에 앞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4. 징계 이후 소청심사, 노동위, 행정소송 절차

다만, 징계 대상자 홀로 대응하면 실질적으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점

“이미 벌어진 일인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어차피 결정은 사내에서 하는 거 아냐?”

“변호사를 대동하면 더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냐? 내가 진짜 가해자인 것 같고.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정직,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후에 찾아오신 분들 사건을 보면 초기에 대응을 조금만 더 적절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을텐데.. 싶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 대응이 더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일인데 사후 대응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봤어요.

1️⃣ 진술서 작성

혼자 대응할 때 : 억울해서 감정 섞인 해명만 늘어놓게 됨. 문장이 산만하고 핵심이 없는 경우 많음.

변호사 조력 시 : 핵심 쟁점 위주로 재구성. 법적 반박 논리를 담은 진술서 작성

2️⃣ 자료 정리

혼자 : 증거가 될 만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뭘 꺼내야 할지 막막함. 문자, 카톡 스샷(캡쳐본) 정리도 안 됨

변호사 :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춘 타임라인 구성. 혹은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자료 재구성. 중요도에 따른 분류와 법적 활용도 검토

3️⃣ 징계 수위 대응

혼자 : 사과도 했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말을 못 함. 징계 수위가 과한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변호사 : 징계 양정 기준 분석으로 왜 이 징계가 과도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

4️⃣ 조사·징계 절차 대응

혼자: 혼자 조사 받고 징계위 출석하는 것도 불안하고 무서움. 실수할까봐 위축됨.

변호사 : 조사 시 예상 질문 사전 준비. 징계위 서명서, 출석 전략까지 시나리오별 준비

5️⃣ 불복 절차 대응

혼자 : 소청이나 노동위는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찾아가면서 하다보니 시기를 놓치기 쉬움

변호사 : 불복 절차별 제출기한 관리, 양식 작성, 쟁점 정리까지 풀세팅

6️⃣ 심리적 안정감

혼자 : 혼자 버티는 느낌. 성비위 사건은 더더욱이나 주변인에게 얘기하기 어려움.

변호사 : 심리적 조력자 역할.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대응 가능

특히 징계위 절차에 있어 억울함이 많이 느껴진다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의 시선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건 검토만이라도 받아봐야 할 이유에요.

7. 당장 지켜야 할 주의사항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나한테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향후 소청심사·노동위·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별 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문자/톡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하려 함

  사과 메시지조차 2차 가해, 협박, 회유 시도로 오해될 수 있어요.

• 공통 지인이나 팀원에게 “그 친구 요즘 왜 저려냐” 식으로 말함

  제 3자를 통한 비난은 비공식적 명예훼손, 인사 불이익 사유가 가능해요.

• 사내 게시판, 사내 채팅방에 입장 표명하거나 여론전에 나섬

  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지나치게 감정적인 SNS 글 작성 (익명이어도)

  회사가 사외 활동 포함 전반적 태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 “이게 징계받을 일인가”라는 말을 주변에 계속 하고 다님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감경 가능성을 줄여요.

• 조사 전에 자료 삭제, 수정, 가공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되며 신뢰성 자체가 무너져요.

• 혼자 징계위 출석을 강행

  정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불리한 증언으로 남을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의 말실수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면, 더더욱 본인을 믿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실수하기 쉽습니다.

• 일단 징계 결과 보고 그때 대응하기로 하고 미룸

  징계 결과 통보 후에는 불복 범위와 시효 제한이 있어요. 추후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은 똑같더라도, 주장에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해요.

⭕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

• 사건 관련 메신저, 이메일, 회의록 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하자

• 조사 참여자 및 피해자와 대면 또는 비공식 접촉을 피하자

• 징계 절차 및 취업규칙 내 성비위 양정 기준을 확인하자

• 자기 진술을 정리해두되, 감정은 배제하고 팩트 중심으로 정리하자

• 혼자 판단하지 말고, 1회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