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지하철 불법촬영, 구속 피하는 법과 처벌 수위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호기심에 찍었다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삭제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중 많은 분이 “장난이었다, 별일 없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하철 불법 촬영, 즉 카촬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지하철 불법 촬영, 카촬죄란?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 이를 반포·판매·제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이 모든 것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도와 순간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난이 훨씬 큽니다.

2. 지하철 불법 촬영, 가벼운 죄가 아닌 중범죄

“잠깐의 호기심이었는데…”라고 하시지만, 판례는 단호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도 심각

즉,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카촬죄의 처벌 수위

불법 촬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장난으로 불법 촬영을 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촬영물 유포·배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지만

• 재범인 경우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때는 훨씬 더 무거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2차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벌금형은 불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불법 촬영은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지만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 촬영 횟수가 적은 경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입증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4. 구속 여부 판단 기준

피의자가 지하철 불법 촬영으로 구속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됩니다.

•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특히 휴대폰에서 유사 영상이 다수 발견되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지하철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주 겪는 문제

1. 휴대폰 포렌식 압수 – 과거 촬영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2. 피해자 합의 어려움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난항에 빠집니다.

3. 사회적 낙인 – 회사·가정에 알려질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6.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1) 초기 진술 전략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조력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실무에서는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의 중요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운영할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방지

•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 사유 적극 주장

•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이 모든 부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개입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네. 초범이라도 동종 범죄 영상 다수 보관이나 피해자 강한 처벌 의지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가 중요한 요소지만, 재범 위험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3. 단순 촬영이라 주장하면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 촬영, 카촬죄 사건은 순간의 실수라도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구속을 막고, 형량을 낮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