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300만 원·1,300만 원, 포렌식 후 기소유예 사례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던 피의자. 추가 범행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별 합의 시점과 금액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살펴봅니다.
카촬죄 합의금 300만 원·1,300만 원, 포렌식 후 기소유예 사례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까지 임의제출한 상태라면 "지운 영상이 다 복구되면 어떡하지",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지"라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 부위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기기에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을 시작해 영상이 휴대폰에 입력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황급히 삭제했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과 1,300만 원이었습니다

카촬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였는데도 피해자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결과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피해자 A

피해자 B

합의금

300만 원

1,300만 원

처벌불원 의사

밝힘

밝힘

합의 방식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고 협상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고 협상

카촬죄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진술 범위부터

A씨는 지하철과 상가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3회 적발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경찰은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첫마디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찍었던 건 다 지웠는데… 예전에 몇 번 더 한 것도 있어서요. 포렌식하면 다 나올까요?"

실제로 A씨는 제출 전에 영상을 대부분 삭제해놓았지만, 삭제된 데이터가 포렌식에서 복구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말을 넓혀야 할까, 아니면 현재 적발된 부분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그냥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자백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들’을 본인이 먼저 확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동행해 A씨 옆에서 진술을 조정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고 현재 수사 범위 안에 있는 3건은 명확히 인정하되, 과거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추측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렌식 돌렸는데, 추가로 확인된 건 거의 없어요.”

이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실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확실히 ‘3회 적발 사건’로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카촬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과 참여할 권리

①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

수사기관은 제출받은 휴대폰에서 사진과 영상 파일만 보지 않습니다.

  • 삭제한 사진과 영상: 복구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각 같은 파일 정보

  • 메신저 전송 기록

②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

휴대폰을 스스로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안의 자료를 살펴보고 복사하는 과정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

참여하면

이번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추출되는지 지켜볼 수 있음

카촬죄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일은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법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감경의 가장 큰 역할을 한 합의금

사건에서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A씨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화나게 하거나, 2차 가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편해하셨지만, A씨의 반성·사과·재범 방지 의지를 차근히 전달했고 상황 설명과 대화 흐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끝에 1차 피해자는 300만 원, 2차 피해자는 1,3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두 분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결과는 절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A씨 사건에서 카촬 합의금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됐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결정 기준 4가지, 감정 피해부터 피해자 개인 차이까지

첫 번째 기준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적 피해의 정도입니다.
촬영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평소에 지하철을 못 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감정적 충격이 합의금의 기본 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상 유출 가능성이었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촬영 즉시 삭제했고,
포렌식에서도 유출 흔적이 없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합의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걸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반복성 여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기준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개인별 차이입니다.
실제로 A씨 사건에서는 피해자 두 분이 모두 다르게 반응했고,
그래서 합의금도 각각 달라졌습니다.

  • 피해자 A: 300만 원

  • 피해자 B: 1,300만 원

각 피해자의 불안감, 상황, 요구 조건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카촬 합의금은 “얼마가 맞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수준인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에 대한 의뢰인이 부담되었던 인터뷰입니다

카촬 합의금,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협상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은 시기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씨 사건도 합의 시점 덕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합의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찰 단계 초반에는 피해자가 경계가 심하고 감정도 예민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과도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됩니다.
검찰이 “기소 예정”으로 마음을 굳힌 뒤라면 합의를 해도 처분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영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자 피해자도 “혹시 더 찍은 거 아니에요?”라는 불안이 사라졌고, 합의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안정된 분위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합의 시점은 합의금뿐 아니라 처벌 수위 전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한 합의금 협상 포인트

A씨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더라면 아마 합의금은 두 배 이상 올라갔고, 오해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처럼 느껴집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합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으로, 합의금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금액을 높게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피의자는 너무 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포렌식 결과·반복성·유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건에 맞는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혹시 다른 피해도 있나요?” “더 찍었죠?”
같은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피의자가 직접 대답하면 오해가 쌓여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두 조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처럼 보이도록 합의서를 구성하는 작업도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A씨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진술 범위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휴대폰을 이미 임의제출했고 카촬죄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적발된 건 말고도 예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

  •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합의가 한 번 무산됐더라도 다시 길이 열린 경우가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협상이 결렬된 뒤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참고해 보세요.


합의 뒤에도 남는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을 멈출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정보 등록

가장 큰 차이는 신상정보 등록에서 생깁니다.

처분 결과

신상정보 등록

기소유예

대상 아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벌금형 포함)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과 구속 여부가 더 궁금하다면 카촬죄 형량과 구속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 묻는 질문들

Q1.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Q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우며 카촬죄는 성범죄 특성상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촬죄는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또한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내려집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Q4.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5.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즉시 해야 할 것들

  1.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2. 수사기관 출석 전 충분한 준비

  3. 절대 혼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변명

  2. 증거인멸 시도

  3. SNS나 주변인들에게 사건 내용 공유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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