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란 무엇인가 -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립 요건은 명확합니다.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 부위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저장 여부가 아닙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부터 범죄가 성립하기에 삭제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카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초범이니까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죠.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형벌 외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카촬죄 해결 전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의뢰인. 휴대전화 안에는 수십 명의 여성 사진과 여자 친구의 동의 없는 나체사진까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중형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략적 대응: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 확보 실패 확인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중한 발언 조율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합의 성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 양형 사유 제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수십 회 이상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변호 전략 때문입니다.
카촬죄 합의금 및 합의의 필요성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경우 강간에 비해는 다소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500~1000만 원 사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 가능성 증대
설령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감경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돈을 다 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며, 지금 당장 수사가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여죄가 밝혀져 처벌 수위,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디 실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죠.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양형 사유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과정에서의 전문성
대부분 협상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 의견부터 내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접촉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Q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우며 카촬죄는 성범죄 특성상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내려졌을시 적용됩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5.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즉시 해야 할 것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수사기관 출석 전 충분한 준비
절대 혼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변명
증거인멸 시도
SNS나 주변인들에게 사건 내용 공유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카촬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신 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