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립 요건은 명확합니다.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 부위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저장 여부가 아닙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부터 범죄가 성립하기에 삭제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카촬죄 해결 전략
A씨는 지하철과 상가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3회 적발된 상태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경찰은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첫마디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찍었던 건 다 지웠는데… 예전에 몇 번 더 한 것도 있어서요. 포렌식하면 다 나올까요?”
실제로 A씨는 제출 전에 영상을 대부분 삭제해놓았지만,
삭제된 데이터가 포렌식에서 복구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말을 넓혀야 할까, 아니면 현재 적발된 부분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그냥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자백이 능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 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들’을 본인이 먼저 확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동행해 A씨 옆에서 진술을 조정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고 현재 수사 범위 안에 있는 3건은 명확히 인정하되,
과거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추측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렌식 돌렸는데, 추가로 확인된 건 거의 없어요.”
이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실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확실히 ‘3회 적발 사건’로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감경의 가장 큰 역할을 한 합의금
사건에서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A씨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화나게 하거나, 2차 가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락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편해하셨지만,
A씨의 반성·사과·재범 방지 의지를 차근히 전달했고
상황 설명과 대화 흐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끝에 1차 피해자는 300만 원,
2차 피해자는 1,3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두 분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결과는 절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촬죄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A씨 사건에서 합의금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됐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적 피해의 정도입니다.
촬영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평소에 지하철을 못 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감정적 충격이 합의금의 기본 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상 유출 가능성이었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촬영 즉시 삭제했고,
포렌식에서도 유출 흔적이 없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합의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걸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반복성 여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기준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개인별 차이입니다.
실제로 A씨 사건에서는 피해자 두 분이 모두 다르게 반응했고,
그래서 합의금도 각각 달라졌습니다.
피해자 A: 300만 원
피해자 B: 1,300만 원
각 피해자의 불안감, 상황, 요구 조건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은
“얼마가 맞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수준인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합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은 시기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씨 사건도 합의 시점 덕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합의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찰 단계 초반에는 피해자가 경계가 심하고 감정도 예민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과도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됩니다.
검찰이 “기소 예정”으로 마음을 굳힌 뒤라면 합의를 해도 처분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영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자 피해자도 “혹시 더 찍은 거 아니에요?”라는 불안이 사라졌고, 합의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안정된 분위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합의 시점은 합의금뿐 아니라 처벌 수위 전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한 합의금 협상 포인트
A씨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더라면 아마 합의금은 두 배 이상 올라갔고, 오해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처럼 느껴집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합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으로, 합의금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금액을 높게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피의자는 너무 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포렌식 결과·반복성·유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건에 맞는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혹시 다른 피해도 있나요?” “더 찍었죠?”
같은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피의자가 직접 대답하면 오해가 쌓여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두 조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처럼 보이도록 합의서를 구성하는 작업도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A씨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디까지 말하느냐”였습니다.
만약 A씨가
포렌식 결과를 보기도 전에
“예전에 더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면,
이 사건은 절대 3회 적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정식 기소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신상정보 등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필요한 자백 없이,
거짓말 없이,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현재 증거 범위 안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검찰단계에서 처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흐름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변호사가 없었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면 절대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다 나오니까요” 하며 과거 범행까지 스스로 확장해 진술
포렌식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규모가 몇 배로 커짐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다가 감정 충돌
검사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못 하고 기소됨
전과,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짐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에서 “진술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Q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우며 카촬죄는 성범죄 특성상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내려졌을시 적용됩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5.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즉시 해야 할 것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수사기관 출석 전 충분한 준비
절대 혼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변명
증거인멸 시도
SNS나 주변인들에게 사건 내용 공유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카촬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신 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