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출석 요구,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뿐이라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으실 테지요.
"진짜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에요! 단톡방에 올라온 거 친구한테 전달만 한 건데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수사관에게 이 말부터 하고 싶으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조언 드립니다.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서 무작정 "나는 찍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결정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는 걷어내고, 법리적으로 검증된 팩트와 실형을 피하는 대응법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찍은 사람이 주범이고, 나는 그냥 보고 퍼나른 거니까 죄가 가볍지 않나요?"
하지만 법적인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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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유포 행위자가 촬영자와 공범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포 그 자체를 독립된 중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법적 팩트: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촬영자의 '보조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독립된 정범'입니다.
대법원 입장: 유포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처벌합니다. 즉, "남이 찍은 것"이라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법적으로는 여러분도 촬영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독립된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향이 틀리면,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나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나 유포 방식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자가진단해 보세요.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가지 케이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 경우 : 단순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착취물을 배포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단순 배포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실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유포한 경우 (텔레그램 박제방 등) :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포인트 적립이나 등업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설령 징역을 면하고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을 보고 섣불리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 당장 지키셔야 합니다.
겁이 나서 카톡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계신가요?
이는 수사관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명분을 주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 어차피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다운로드 로그까지 전부 복원됩니다.
구속의 빌미 : 수사기관은 삭제 행위를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숨기는 게 있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은 그대로 두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경위로(자동 저장, 실수 등)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A.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A. 단순히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법리적으로 다음 3가지 양형 요소를 입증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합의 실패 시 실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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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죄 '기소유예' 핵심 참작 사유
유포의 고의성 부재 : 전달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내용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정황 증거 확보
사후 수습 노력 : 전송 직후 즉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지 말 것을 요청한 기록 등 반성 태도 입증
재범 위험성 차단 : 관련 앱 삭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서약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진술에서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재판까지 가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그만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사관 앞을 막아줄 법률 대리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 저희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