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실수인데, 실형까지 나올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들이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치료 중인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과음을 한 상태였고,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술 먹고 추행한 우발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그리고 심리상담 기록과 금주 실천 노력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초범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결과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 치료 중인 점
사건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제출
심리상담 및 금주 등 재범 방지 노력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을까?
제가 변호인으로서 도왔던 부분은 단순히 법정 변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상참작 사유로 어필
본인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전략적으로 제출
상담 기록, 금주 서약 등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확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반성문 양형 영향이 실제로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이 하는 실수
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한 일이니 선처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술로 인한 충동조절 실패를 위험요소로 보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술 탓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2. 반성문만 제출하고 끝내는 경우
피고인들이 흔히 “반성문 몇 장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문·가족 탄원서·상담 기록·재범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성추행 초범 판결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만 의존하는 경우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심리상담·치료·금주 노력 같은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판결문에도 오래 남습니다. 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면 중요한 양형 자료를 빠뜨리거나 법정 태도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변호사가 없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에 임했다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이런 준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반성 태도,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