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에서 확인한 ‘살 길이 되는 대응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주로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등에서 문제됩니다.
👉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정말로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밀린 건지,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CCTV, 주변 혼잡도, 피해자 진술이 이걸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접수부터 기소까지, 실제 절차
신고 또는 현행범 체포
→ 역무실로 이동하거나 경찰에 바로 인계됩니다.
경찰 조사
→ “어디에 손이 닿았나”, “당시 상황이 어땠나” 세세하게 묻습니다.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오고, 정황이 불리하면 벌금형 또는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초기 진술 한마디가 전체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나 초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건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단순히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법원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말을 아끼세요. 변명 대신 진술 유보하세요.
CCTV 보존 요청: 3~7일 내에 지워집니다.
당시 동선 메모: 몇 시 몇 분,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정리하세요.
가방, 손 위치, 복장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무죄 또는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후 변호사 선임
✅ CCTV·블랙박스 확보 요청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건 당시 상황 간단히 메모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증거를 확보한다”가 먼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대응법
실제 사건에서 “우연히 닿았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잡도, 급정거, 가방 방향 같은 구체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오인 가능성: 복장이나 위치가 비슷한 사람 있었는지
CCTV 해상도 한계: 흐릿한 영상이면 증거로 약합니다
즉각적인 부인 반응: 현장에서 바로 항의했다면 그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 포인트는 “논리적인 반박”, 감정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주로 쓰는 6가지 방어 전략
고의성 부정 – 밀린 상황, 손잡이, 중심 이동 등 분석
성적 목적 부정 – 접촉 부위와 시간, 강도 강조
피해자 진술 모순 지적 – 최초 진술 vs 이후 진술 비교
영상 증거 한계 제시 – 각도, 사각지대, 프레임 간격
대체 가능 시나리오 제시 – 다른 승객, 혼잡 구조
감경자료 패키징 – 반성문, 상담 이수, 봉사활동 등
감경·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피해자 합의: 감정적 접근 금지, 변호사 통해 공식 절차로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판사가 ‘재범 가능성 낮다’고 평가
반성문·탄원서: 형식보다 구체성, 생활 변화 계획 포함
생계·부양 사정: 징역 시 피해가 크다는 점 자료로 제출
💡 실제로 이런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벌금형 ↔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타이밍 4가지
1)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
👉 이때부터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서에 적힌 첫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혼자 진술하면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남습니다.
2) CCTV·증거 확보가 시급할 때
👉 지하철·버스 영상은 3~7일이면 삭제됩니다.
변호사가 공식 요청을 해야 보존이 가능하죠.
혼자 요청하면 “당사자가 왜?” 하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경로로 합의 제안을 해야 안전합니다.
4) 혐의를 전면 부인할 때
👉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영상·혼잡도·신체 위치·증언 등을 논리적으로 묶어야 하는데,
이건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CCTV 없으면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CCTV 없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어도 흐릿하면 단정이 어렵습니다.
Q2. 합의만 하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입니다.
행위가 명백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A. “진술 유보”하세요. 변호사와 정리 후 다시 출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CCTV는 사라지고, 진술 내용은 굳어집니다.
“억울하더라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CCTV 보존 요청서와 사실 메모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상담 문의: 사건 개요(날짜, 장소, 상황)를 알려주시면
바로 맞춤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