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받은 혐의, 정말 범죄일까
출근 시간 지하철은 항상 붐빕니다. 사람들이 밀려서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라고 신고합니다. 당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연한 접촉부터 명백한 의도적 행위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전과가 일생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추행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은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된 장소'라는 환경만 충족되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어떻게 볼까
"정말 실수였는데도 범죄인가요?"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봅니다. 단순히 몸이 닿은 게 아니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추행이란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는 어디였나. 접촉 시간은 얼마나 됐나. 접촉 방식은 어땠나. 당시 주변은 얼마나 혼잡했나. 피의자의 자세와 행동은 어땠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급정거로 스친 것과,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접촉한 건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상황이 명확해지지만, 없다면 진술이 전부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본 형량 감경 전략
법무법인 이현이 담당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밀집된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약 15분 이상 문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복 경찰관이 이를 목격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고, 목격자까지 있는 명백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변호인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법원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런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중독 관련 심리치료를 이행 중이라는 점.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해 성교육이 부족했다는 점. 헌혈을 하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점.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명백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을 보여줍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때 법원도 참작할 여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오해로 인한 신고라면 무조건 인정하고 합의부터 하는 건 오히려 독입니다. 이런 경우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CCTV 분석, 목격자 확보, 당시 상황 재구성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성급한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전략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와의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의뢰인, 벌금형 구제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이래요?" "증거 있어요?" 같은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최소한의 진술만 하십시오.
무조건 부인만 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비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를 아무렇게나 진행하지 마십시오.
합의도 타이밍과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금액만 높아지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하면 실수가 계속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습니까?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낮아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때 진술 거부해도 됩니까?
네,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보다는 변호인과 상담 후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정말 실수였는데도 처벌받습니까?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 행위인지는 증거로 판단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접촉 시간 등이 고려됩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양형 전략. 하나하나가 전문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합의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유사 사례와 법원 성향을 알기에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해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 타이밍은 지나가고 불리한 기록은 쌓입니다.
첫 번째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형량을 가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든 반성이든 제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한다고 법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리적 논리, 합의 전략,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빠르게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일, 미루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