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 회생법원 6곳과 지방법원 차이

개인회생은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 지역에 회생법원이 있으면 회생법원, 없으면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다만 몇몇 지역은 두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각 법원이 공개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기본이 되는 곳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아래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 (법에서는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주소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기본이 되는 곳이 두 개가 됩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로 출근한다면 두 곳 모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사업장 위치도 기준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실제 근무·영업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나 주된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모두 없다면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2026년 3월에 세 곳이 늘어 현재 회생법원은 여섯 곳입니다.

서울 · 수원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 살면 인천지방법원, 청주에 살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여러 곳 있지만 서울 지역의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두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지역

법은 일부 지역에 다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관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곳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해 보이는 법원이 있다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근거지가 다르면 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주소로 관할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이 관할 여부를 다시 조사할 수 있고, 관할이 없다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되면 새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만큼 절차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무엇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

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고, 사건 처리 기준을 정해둔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실무준칙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리 기준

아래는 서울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기준입니다.

금지명령: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후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초 면담기일: 따로 고지하는 사건은 접수 후 3주 이내로 정합니다.

보정서 제출기한: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내는 서류를 보정서라고 합니다.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최소한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은 이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준칙에 적힌 기간은 처리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은 보정이나 면담 여부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금액을 정할 때 빼주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기본은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인데, 주거비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계속 나가는 돈이 있으면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분의 기준은 법원마다 따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각 법원에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두도록 실무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점도 인정 범위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은 1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은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원별로 더 자세히 보기

서울회생법원 : 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6개월과 1년이라는 두 숫자가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는 최근에 받은 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광주 기준으로 생활비를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 계산에 들어가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볼 것

법원이 정해졌다면 이제 신청 전에 내 상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소득과 갚을 여력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신청했던 경우

전에 기각되거나 폐지된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에서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막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서류 누락이나 소명 부족으로 절차가 막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와 다시 준비하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법원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배우자 명의 재산,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처럼 내 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실무준칙에 있는지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과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와 직장, 사업장 위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법원의 적용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법원 FAQ

주소는 서울인데 직장이 경기도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직장을 기준으로도 별도의 관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기도 어느 시·군에서 근무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두 번째 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도 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에 사는데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전북과 제주의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과 생계비 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회생법원에 내면 더 유리한가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고 처리 기준을 문서로 공개하고 있어, 내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