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개인회생 vs 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

카드값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불어납니다. 리볼빙으로 이번 달을 넘기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카드 3개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변호사님, 이제 돌려막기도 끝났습니다. 회생이 나을까요, 파산이 나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 카드빚은 개인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 무담보 채무입니다.

• 개인회생 : 변제에 쓸 소득이 있을 때,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 개인파산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도 재산과 부양가족, 채무 규모를 함께 봤을 때 계속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면 검토합니다.

• 1차 갈림길은 매달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있느냐입니다. 다만 최종 선택은 채무 한도와 재산 규모(청산가치), 채무가 생긴 원인,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카드빚, 개인회생과 파산 중 뭐가 유리할까?

꾸준히 변제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도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면 개인파산입니다. 카드빚 자체는 두 제도 모두에서 처리되는 일반 무담보 채무라, 채무 종류가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개인회생: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현재 재산과 장래 소득을 합쳐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채무자회생법 제305조)라면 검토합니다. 재산을 청산해 배당한 뒤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법원은 빚의 크기보다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대신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부 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두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15억이 아닙니다. 카드빚은 대부분 무담보이므로 10억 원 한도를 봅니다.

② 소득 요건

급여나 연금, 사업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 등을 뺀 가용소득이 남아야 합니다. 일용직처럼 수입이 불규칙해도 소득 증빙과 가용소득 산정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결정적 차이 3가지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원인. 이 세 가지가 두 제도를 가릅니다.

¹ 개인회생은 변제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²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제383조 제1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상당 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³ 제564조 제1항 제6호(면책불허가 사유) 및 제2항(재량면책).

쉽게 말하면

• 매달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 → 개인회생 우선 검토

• 소득이 있어도 전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렵다 → 개인파산 검토

•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 → 회생 가능성과 청산가치를 먼저 확인

참고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는 별개여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 변제에 쓸 소득이 있는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가?
  집이나 차를 유지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담보대출 연체나 차량 가치, 청산가치에 따라 유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 빚이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낭비성 채무는 파산에서 면책이 문제 될 수 있어, 변제를 전제로 하는 회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파산도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월급 있는데 카드빚 1억, 회생일까 파산일까? (상황별 예시)

시나리오 1. 월급 250만 원, 1인 가구, 카드빚 8,000만 원

개인회생에서 쓰는 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입니다. 계산상 96만 원 정도가 변제에 쓸 몫으로 남습니다. 이 정도 여력이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처럼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실제 월 변제금이나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회생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나리오 2. 월급 320만 원, 4인 가구(외벌이), 카드빚 1억 2천만 원

소득만 보면 사례 1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4인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전제라면 생계비 기준이 약 390만 원이라, 계산상 변제에 돌릴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 상태인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만 고집하기보다 파산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 액수가 아니라 부양가족 수가 결론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시나리오 3. 자영업 실패 후 무직, 재산 없음, 빚 7,000만 원

갚을 소득도 처분할 재산도 없고 당분간 안정적인 소득 회복도 어렵다면 지급불능이 뚜렷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 직전 1년 사이 카드 사용액이 크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면책 심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로 쓴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4. 일용직, 월 200만 원 안팎 불규칙, 빚 5,000만 원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금액보다 증빙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내역확인서로 최근 몇 달 소득이 확인되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증빙이 어려우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제614조 제1항 제2호)을 보이기 힘들어지므로, 파산이나 다른 채무조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지,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가 방향을 정합니다.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합니다. 과거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허된 적이 있다면 재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변제 여력 진단기

꼭 봐야 할 회생·파산 판단 기준 (셀프 체크)

개인회생 검토 신호

•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얻을 소득이 있다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 채무가 담보부 1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이하다

•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을 여력이 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

•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다

개인파산 검토 신호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렵다(지급불능)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기 어렵다

• 최근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사행성 지출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돌려막기 중에 신청하면 기각되나요?

단순히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곧바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근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래 정황이 있으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상태를 알면서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제564조 제1항 제2호)

•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같은 항 제6호)

이때는 보정명령이나 금지명령 기각, 변제율 조정, 파산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파산은 법원의 재량면책(제564조 제2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은 변제율을 조정해 진행할 수 있어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사안에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채무가 생긴 경위를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급명령·압류가 왔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 지나 확정되기 전에, 압류는 실제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카드사의 추심과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단 이 명령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내리는 별도 결정이어서,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카드빚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금리 이자가 원금을 앞지르기 전에 전문가와 채무 내역을 함께 점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제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회생인지 파산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카드빚은 같은 5천만 원, 1억 원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최근 사용처, 재산 여부에 따라 회생이 맞을 수도 파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내역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과 파산 면책 리스크, 예상 변제금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돌려막기가 멈춘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오기 전에 내 사건이 회생형인지 파산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