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겨우 최저임금 수준인데, 카드값, 사채, 대출금이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수입도 없고, 일용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급여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이제는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 두 단어가 자꾸 보이는데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뭘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죠?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헷갈리는 이유
둘 다 빚을 탕감해 주는 법적 제도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수입이 있긴 한데 너무 적어서 회생이 될지 모르겠어요"
"집도 없고 통장도 거의 0원이긴 한데 파산하면 끝인 건가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2. 개인회생이란?
한 달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에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요’라고 신청해서 3년 또는 5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면:
월급 220만 원
빚 1억 원
→ 법원이 3년 동안 총 2,500만 원만 갚으라고 하면,
나머지 7,500만 원은 탕감되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급여가 압류당하지 않게 막아주고
집, 차 같은 재산도 대부분 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개인파산이란?
아예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나는 이 빚을 도저히 못 갚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제도예요. 즉, 파산 + 면책 절차를 통해 빚을 전부 없애는 것이죠.
📌 예를 들면:
실직 상태
재산 없음
빚 5천만 원
→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받으면 전액 면제!
다만,
있는 재산(예: 자동차, 예금 등)은 처분될 수 있고
신용 회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 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수입이 없거나 재산으로도 감당 불가한 경우 |
빚 처리 방식 | 일정액 분할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전 재산 포기 후 모든 채무 면제 |
재산 유지 가능성 | 가능 | 일부 처분될 수 있음 |
주요 장점 | 재산 보호, 사회적 신뢰 유지 | 단기간 내 빚 전액 탕감 가능 |
주요 단점 | 몇 년간 성실히 갚아야 함 | 신용 회복까지 시간 필요, 재산 손실 가능 |
5.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 맞을까요?
🔹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회생에 적합!)
항목 | 체크 |
|---|---|
📌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 |
📌 채무 총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기준) | ⬜ |
📌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만큼 일정 금액을 갚을 여력이 있다 | ⬜ |
📌 주택, 자동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 |
📌 3~5년간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다 | ⬜ |
📌 신용등급 하락보다는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 | ⬜ |
✅ 4개 이상 해당되면 개인회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개인파산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파산에 적합!)
항목 | 체크 |
|---|---|
📌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매우 불규칙하다 | ⬜ |
📌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다 | ⬜ |
📌 은행 잔고나 재산이 거의 없다 | ⬜ |
📌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일용직·비정기 근로자다 | ⬜ |
📌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다 | ⬜ |
📌 신용도보다 당장의 생활 회복이 더 중요하다 | ⬜ |
✅ 4개 이상 해당되면 개인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6. 사례로 알아보는 선택 포인트
📌 사례 1. 30대 회사원 A 씨
월급 250만 원
빚 1억 2천만 원 (카드론 + 학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금)
→ 개인회생 적합. 월 50만 원씩 3년 납부 후 약 8천만 원 탕감 사례 다수.
📌 사례 2. 40대 자영업 실패 후 무직 B 씨
빚 7천만 원
재산 없음, 수입 없음
→ 개인파산 적합. 생계형 파산으로 면책 결정 사례 다수.
📌 사례 3. 일용직 근로자 C 씨
하루 일당, 불규칙한 수입
빚 5천만 원
→ 개인회생 가능성 있음. 소득 증빙 가능성 따라 회생 or 파산 판단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용도 회복되고, 사회생활 재개에 큰 문제 없습니다. 재산은 초기 일부 정리되지만, 그 이후로는 압류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Q2. 개인회생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소득 중단 시 법원에 사유 소명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재취업하거나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신용 회복이 빠른 건 어떤 제도인가요?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쪽이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갚는 행위’가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파산은 갚지 않기 때문에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진짜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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