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수별 변제금 계산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등 부양가족 수별 기준과 실제 변제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Oct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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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의지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다 못 갚겠어요.”

“수입은 같아도 아이 하나 더 있는 집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법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 살아갈 최소 비용을 떼어두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교육비가 필요한 가정에는 그만큼 더 생활비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남은 돈으로만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돼요.

법원은 개인회생을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금으로 책정하죠.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8.1.)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이에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 해도,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변제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일 때
→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은 약 146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족 수, 부양 여부, 지출내역에 따라 실제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025년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와 2026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변제기간이 길수록 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해 변제금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소득 감소나 부양가족 변동 등 사정이 생겼다면 변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은 혼자 진행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가족 수·실제 부양 여부·필수지출(의료·교육·간병)을 하나씩 따져 ‘인정/불인정’을 가릅니다.

서류 한두 장 빠지거나 논리가 약하면 생계비가 깎여 변제금이 과대 산정되고, 이것이 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Q1.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높게 신청하면 인가가 거부되나요?

A. 무조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생활 실태를 고려해 합리적인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최저생계비,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2.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A. 단순 용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법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계비 산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인가 후 생계비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인가 후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소득 감소, 부양가족 변동, 의료비 급증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면서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산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기각되거나 무리한 변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소득·가족상황에 맞는 현실적 생계비를 산정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회생 절차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