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서울 거주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서울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전 지역은 서울회생법원 단일 관할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조와 함께, 수원·인천 등 주변 수도권 법원과는 어떤 실무적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 개인회생 관할 구조와 법원별 특징
① 서울 내 지방법원 구분은 의미 없음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회생전문법원이 가장 먼저 설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은 회생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따르게 됩니다.
② 서울 vs 수도권 및 지방 회생법원 비교
실질적인 차이는 서울 내 법원이 아니라,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타 지역(수원·부산회생 및 인천·의정부지법 등)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비교 항목 | 서울회생법원 (서울 전역) | 타 지역 법원 (수원·인천 등) |
|---|---|---|
투자 손실금 | 예) 주식·코인 손실액을 재산에 미반영 | 법원에 따라 손실금의 일부/전부를 반영 요구 |
변제 기간 | 예) 만 34세 이하 청년 24개월 단축 적극 승인 | 원칙적 36개월 적용 (단축에 보수적) |
보정 강도 | 실무 준칙이 정형화되어 신속하나 꼼꼼함 | 재판부 성향에 따라 보정 범위가 상이함 |
실무 특징 | 전국에서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준칙 운용 | 서울의 준칙을 점진적으로 도입 중이나 차이 존재 |
서울 개인회생 6단계 절차 / 평균 소요 기간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총 소요 기간을 서울회생법원 평균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및 독자 체크포인트 | 예상 소요 기간 |
|---|---|---|
1. 신청 및 금지 | 서류 접수 및 추심 중단 (금지명령) | 접수 후 3~7일 |
2. 보정 단계 | 회생위원의 서류 보완 요구 (사용처 소명 등) | 접수 후 1~2개월 |
3. 개시 결정 | 법원의 승인, 이때부터 변제금 납부 시작 | 접수 후 3~4개월 |
4. 채권자 집회 | 서초동 법원 직접 출석 (신분증 지참) | 개시 결정 후 2~3개월 |
5. 인가 결정 | 변제 계획 최종 확정, 신용불량 정보 해제 | 집회 후 1~2개월 |
6. 면책 결정 | 변제 완납 후 면책 신청서 제출 (잔여 빚 탕감) | 총 36~50개월 납부 후 |
전체 평균 기간: 서울은 접수부터 최종 인가 결정까지 약 6~9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가능)
내 변제금은 얼마일까?
개인회생은 무조건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공식을 따릅니다.
① 월 변제금 계산법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시 변제금을 결정하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약 252만 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월 변제금)이 되므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이직이나 연봉 변동이 있다면 상황에 맞는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시: 월 소득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50 - 154 = 96만원이 매달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변제 기간 36~50개월을 곱한 것이 총 변제액입니다.)
② 청산가치 보장 원칙
내가 갚는 총금액은 반드시 내 현재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서울은 투자 손실금을 재산에서 제외해주므로 타 지역보다 변제금을 낮추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서울형 기각 리스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우호적이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고액 대출: 신청 직전 대출은 '고의적 회생'으로 의심받아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 누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형성 과정에 본인 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적립: 개시 결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인가 전에 사건이 폐지됩니다.
불성실한 소명: 코인/주식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각 확률이 높아집니다.
🔗 개인회생 왜 기각 된거죠? 기각사유와 해결방법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소지는 서울인데 직장이 경기도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 관할은 주거지 또는 직장 소재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유리한 준칙(투자 손실 미반영 등)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서울 내 법원 이동이 가능한가요? 서울은 단일 관할이므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가도 담당 재판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수원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주식 손실이 큰데 정말 재산에 포함 안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상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손실을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보인다면 예외적으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
서울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24개월 단축이나 투자 손실 미반영은 서울 신청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복잡한 보정 권고에 대응하고 최선의 탕감 결과를 얻고 싶다면, 서울회생법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