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빚더미에서 해방된 이야기
김 씨는 건설사업을 하다가 순식간에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금 지원 회사의 갑작스러운 매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고, 사업 재개를 위해 회사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 화근이었죠.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회사는 폐업했지만, 연대보증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리 벌어도 이자조차 못 갚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김 씨는 웃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 4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전액 탕감되었거든요. "이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면책'입니다. 파산선고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빚을 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김씨의 경우처럼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질 때, 국가가 나서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개인파산 면책 결정률은 75~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 10%에 속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 -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한 마디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말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제한이 없어서 김씨처럼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나 실직자도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면책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라는 신분만 남고 빚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
많은 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헷갈려 합니다. 둘 다 빚을 정리하는 제도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회생은 '변제형'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3~5년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됨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은 '청산형'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대상
보유 재산을 즉시 처분해서 배당 후 나머지 면책
채무액 제한 없음
청산가치 보장 요건 없음
김씨의 경우를 보면, 회사를 폐업한 상태에서 4억 6천만 원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적절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면책 불허가 사유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성을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재산 숨기기나 헐값 처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시세보다 턱없이 싸게 파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 카지노, 경마, 주식 투기 등으로 재산을 날렸다면 면책받기 어려워요.
거짓말이나 서류 조작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큰일 납니다.
과거 면책 이력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안 됐거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다행히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사유가 없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면책받아도 남는 빚 - 비면책채권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해요.
면책되지 않는 주요 채권들:
✔ 세금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금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금은 그대로 남아요.
✔ 가족 부양 의무 양육비, 부양료, 혼인비용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퇴직금은 보호받습니다.
✔ 고의로 숨긴 채권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빠뜨린 건 괜찮지만, 고의로 숨겼다면 그 빚은 계속 남게 되거든요.
왜 혼자 하면 안 되는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전문가에게 맡긴게 다행입니다." 김씨의 말처럼 개인파산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절차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들
복잡한 서류들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재산목록이나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 심문이나 채권자 이의신청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각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해요.
궁금한 것들 Q&A
Q. 파산 후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A. 파산선고 후에는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이 해제돼요.
Q. 신용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면책 결정 확정 후 신용정보에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신용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Q. 파산 중에도 생활은 할 수 있나요?
A. 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은 보호받고, 새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에서 벗어난 김씨처럼, 개인파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확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