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조건 | 소득 0원·재산 3만 원 면책 사례

파산 신청 조건, 무직·재산 0원이면 되나

파산 신청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의 액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월 소득 얼마 이하'라는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상한도 없고, 무직자와 실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지급불능 하나입니다. 현재 재산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나이, 건강, 부양가족, 재산과 채무 규모, 장래 소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요건을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소득 있어도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보시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한다면 카드빚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사건입니다. 무직에 월 수입 25만 원, 예금 3만 원, 전산상 36억 원으로 잡혀 있던 채무. 이 상태에서 면책결정까지 갔습니다.

내 상황은 개인파산 조건에 해당할까?

원금 1억 3천이 4억 2천이 되기까지

김 씨는 2006년 수도권의 한 개발사업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고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증권사와 금융주관 계약을 맺고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주주가 바뀌면서 자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을 재개하려고 회사 명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멈췄고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은 2008년이었습니다.

12년 뒤, 채권자목록에 적힌 숫자

빌린 돈보다 이자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흔한 구조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지연손해금이 매년 붙어 채무가 스스로 불어나죠. 김 씨가 12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을 뿐입니다.

채권자는 6곳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과 은행·카드사,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개인 임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청 시점의 상황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수입 25만 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가용소득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수준입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채무조정을 했는데 왜 채무가 되돌아왔나

김 씨는 파산을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2014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자 등을 감면받아 조정된 채무를 96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변제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약 1년간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승인통보서에는 3개월 이상 변제금 납부가 지연되면 신용회복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납부한 원금은 채무에서 차감되지만, 감면받기로 했던 이자는 되살아납니다.

채무조정은 실패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게 되돌아갑니다. 채권자별 채무액을 다시 산정해야 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경우를 피하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두 번 일 안 하는 채무조정 선택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산상 36억 원, 실제는 얼마였나

김씨는 형제들이 모아준 돈 덕분에 법무법인 이현에 위임할 수 있었고.. 착수하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연대보증 채무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실제 남은 금액을 2억 원 정도로 기억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10년 넘게 형체만 남은 상태였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 상당 부분을 갚았다고 했지만 확인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기억과 전산이 이만큼 벌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자가 갚거나 채권이 매각·이관되어도 보증인 쪽 등록액이 곧바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별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예납을 명받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현은 전산상 채무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를 가정해, 예납금이 4,500만 원 수준까지 나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별로 다시 정리

이현은 채권자 6곳 각각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 실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나의 채권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인보증채무, 보증채무 이자, 일반대출금 이자, 생활비 대출 두 건이 각각 별개 채권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 대위변제 이후 8년간의 손해금 계산근거를 날짜별로 별지에 담아 보내왔습니다.

• 중소기업은행 채권은 원금이 이미 완제되고 이자 29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 승인통지서와 과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대조해 채권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확정된 채무는 원금 1억 3,3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2억 8,7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산에 잡힌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달랐던 것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채무액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진술서 및 재산목록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예금 거래내역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입 25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조세와 공과금에 체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절차, 접수에서 면책결정까지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면책결정과 함께 송달한 안내문은 개인파산 전체 절차에 통상 6~7개월이 걸리고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빠르게,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리기간은 법원, 관재인 조사, 채권자 수, 재산관계와 보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면책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원이 별도로 나열한 인정 사실은 없습니다. (면책결정문은 통상 이 정도로 간결합니다.) 실제 심사는 결정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과거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었고, 파산범죄로 고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지급불능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제약이 생깁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복권은 앞으로의 제한을 푸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당연퇴직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된 직역이라면, 복권되더라도 이미 상실된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직역별 자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파산선고만으로 곧바로 퇴직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되고,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김 씨의 경우 면책되지 않고 남은 채무는 없었습니다. 조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에 체납이 없었고, 벌금이나 손해배상 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개인파산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할 것

단순한 기재 착오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면책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발견한 오류는 즉시 보정하고 누락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채무액을 확정하는 데만 채권자 6곳의 부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전산에 잡힌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거나 본인 상황을 자료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