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빚 있다면 워크아웃 신청하지 마세요! 2번 일 안 하는 채무조정 선택법

연체 40일 차, 독촉 전화가 두렵다면

"하루 종일 모르는 번호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회사로 전화가 올까 봐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가 연체된 지 한 달을 갓 넘기셨을 겁니다.

처음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막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자가 불어난 상태이실 테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90일을 버티면 원금을 탕감해 주는 개인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제도만 찾다가 낭패를 봅니다.

탕감률만 보고 덤볐다가 기각당하거나, 월 변제금을 감당 못해 중도 폐지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복잡한 표를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핵심 차이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지금 검색창에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를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 복잡한 표를 보며 한숨만 쉬고 계셨을 겁니다.

용어는 어렵고, 내 상황에 딱 맞는 게 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실무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흐름입니다.

법원(강제 조정)으로 갈 것이냐, 신용회복위원회(협의 조정)로 갈 것이냐입니다.

한눈에 결정해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여러분의 고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결정적 기준 4가지입니다.

① 연체 30일~90일 미만 + "연체 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 정답: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왜? 아직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기 전입니다. 지금 막으면 신용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원금 탕감은 거의 안 되지만, 이자율을 절반(최저 5%)으로 낮춰줍니다. 당장의 독촉을 끄고 싶을 때 가장 빠릅니다.

② 연체 90일 이상 + "보증인이 있거나, 금융권 빚만 있다면"

👉 정답: 개인워크아웃

• 왜?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에게 독촉이 갑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막아줍니다.

• 특징: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사회소외계층 등 특수 경우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단, 사채나 지인 빚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③ 빚이 재산보다 많음 + "소득이 있고, 사채/세금까지 해결하고 싶다면"

👉 정답: 개인회생 (가장 강력한 수단)

• 왜? 사채, 지인 빚, 도박 빚, 심지어 세금(일부)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 특징: 법원이 강제로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이상 탕감 가능합니다. 대신 법원 심사가 까다롭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간 투입해야 합니다.

④ 소득 없음/근로 불가 +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다면"

👉 정답: 개인파산 및 면책

• 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빚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 특징: 모든 빚이 탕감되지만, 공무원/교사 등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젊고 건강하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후회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록 남고 변호사 비용도 든다던데... 그냥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상담 오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이 묻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법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싫고, 비용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감기' 수준이 아니라면, 약국 약(워크아웃)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회생/파산)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원금 때문에 결국 몇 년 뒤 다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진짜 해결책은 결국 개인회생, 파산뿐이라고 말하는지, 그 결정적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채, 세금, 지인 빚... 워크아웃은 반쪽짜리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는 금융회사끼리의 협약일 뿐입니다. 즉, 은행 빚만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채무 내역을 보면 은행 빚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급해서 쓴 대부업체(사채) 돈"

• "친구에게 빌린 개인 채무"

•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사채업자와 지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옵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든 종류의 빚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방에 해결합니다. 이것이 법의 힘입니다.

금지명령의 강력함, 오늘부터 독촉 전화는 끝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연체 기간(30일 또는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쏟아지는 수백 통의 독촉 전화와 문자,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따위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이 내려오면, 그 누구도(은행, 카드사, 사채업자) 당신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월급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지옥 같던 전화벨 소리가 멈췄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선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탕감의 차원이 다릅니다 (원금 90% vs 원금 0%)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다 갚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자를 깎아줄 뿐이죠.) 5천만 원을 빌렸으면, 8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제도는 못 갚을 빚은 과감히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회생: 내 소득에서 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3년 갚으면, 나머지 빚이 1억이든 10억이든 탕감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선고하는 순간 모든 빚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터진 2억 빚, 개인회생이 유일한 살길이었던 이유 (실제 성공 사례)

워크아웃으로 1,500만 원을 갚아나가던 중, 갑자기 2억 원이라는 감당 불가능한 빚 폭탄을 맞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왜 전문가들이 복잡한 빚은 결국 회생이 답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워크아웃 중 날아온 청천벽력

의뢰인 A씨는 의류업에 종사하며 월 150만 원을 버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금융사 채무 1,500만 원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한 통이 A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 숨겨진 폭탄: 2002년, 사실혼 관계였던 전 배우자에게 섰던 보증 채무가 문제였습니다.

• 이미 진행된 소송: 2013년에 이미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최악의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용불량자)까지 신청된 상태.

• 원금에 십수 년간 쌓인 이자까지 합치니 갚아야 할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 소득 150만 원에 자녀와 월세방에 사는 A씨에게 2억 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워크아웃으로는 이 거대한 보증 채무와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었기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현의 조력, 2억 빚, 갚지 말고 탕감받으십시오

저희가 분석한 A씨 사건의 핵심은 불운한 채무임을 입증하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채무의 성격 규명 (도박/낭비가 아님):

   이 빚은 A씨가 사치를 부려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보증 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나 도덕적 해이가 아님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2. 재산 및 소득의 객관적 증빙: 현재 A씨에게는 갚을 재산(적극재산)이 전혀 없으며, 월 150만 원의 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생계형 채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으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다는 논리였죠.

3. 기존 워크아웃 채무와의 통합:

   기존에 갚고 있던 1,500만 원과 새로 드러난 보증 채무를 모두 합쳐, 개인회생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최종 결과, 36개월 만에 빚의 굴레를 벗다

서울회생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 원금 탕감: 인정된 채권 원금 8천여만 원 중, 36개월간 1,6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 이자 전액 면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억대 이자는 100% 면책되었습니다.

• 신용 회복: 3년 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 기록도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숨겨진 빚이 터졌을 때, 워크아웃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A씨가 만약 "워크아웃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여는 압류당하고, 평생 2억 빚의 이자만 갚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 과거에 보증을 섰거나, 오래된 빚이 있다면 워크아웃만으로는 위험합니다.

2. 소득이 적어도(최저생계비 수준), 재산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3. 이미 판결이 난 빚(채무불이행 등재)이라도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법원이 아니라, 계속되는 빚의 굴레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패배자의 낙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국민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재기 제도입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돈을 받기 위해 워크아웃을 권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오직 당신의 새 출발을 위해 법과 싸웁니다.

"내 빚이 정확히 얼마나 탕감될 수 있을까?"

"내가 파산 신청 자격이 될까?"

"가족들에게 피해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으로 밤새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게 갚고, 가장 빨리 끝내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