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 작업을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며칠만 기다리면 입금되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음 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미지급 공사대금은 곧바로 사업 운영을 흔들고, 다음 계약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회수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공사대금미지급이란
공사대금미지급은 시공·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의 대금을 발주처나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민법 제656조(보수의 지급 시기)에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상황
원청의 지급 지연·거부
“발주처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공사 도중 계약 해지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며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부도나 자금난
발주처 또는 원청이 부도나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금이 묶이는 경우
원청의 감액 요구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공사대금 회수 방법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 금액, 지급 요청 사유를 명확히 적어 원청·발주처에 공식 통지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지급 의무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치권 행사
2020년 8월 5일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기에 공사 대상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 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치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소송 절차
사전 준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거래명세서, 공문 등 증거 확보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기일
원청의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증거 제출
판결 및 집행
승소 시 강제집행, 배당절차 등을 통해 대금 회수
5. 변호사의 필요성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 채권 소송과 달리 하도급법, 민법, 상법이 얽혀 있어 법리 다툼이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명확하게 구성
가압류·집행 절차 설계
원청·발주처의 지연 전술 대응
소송과 집행 병행으로 회수 속도 단축
6. 자주 묻는 질문 (FAQ)
6-1.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 증거 확보 → 소장 작성·제출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6-2. 공사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 작성법 알려주세요
→ 발송인·수신인, 계약 내용, 지급 기일, 금액, 미지급 사유, 지급 요청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6-3.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죠.
공사대금 미지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하청업체라면 계약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미지급 시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 회수 전략을 세우지고 저희는 가압류부터 소송,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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