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소송으로 공사대금, 대여금 전액 회수한 실제 사례

공사대금 미지급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부적정 계약으로 수사 중인 공사대금 2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며 경영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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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에서 재하도급 영세업체들이 4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며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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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적은 돈이 아닌 공사대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병합한 소송에서 미지급금 전액(총 6,489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받은 이현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이 캄캄했던 공사대금 미지급, 이 글은 본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소송과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병합 가능성

청구의 병합 요건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금전 지급 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하므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의 형태

두 청구는 각기 다른 청구원인에 기초하므로 단순병합 형태로 제기합니다. 단순병합은 각 청구가 서로 독립적으로 심리·판단되며, 하나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다른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병합의 이점

• 소송비용 절감: 따로 소송하는 것보다 인지대·송달료 절약

• 재판부의 종합 판단: 관련된 사실관계를 한 번에 심리

• 집행 절차 단순화: 하나의 판결로 두 채권 집행 가능

• 소송경제 실현: 증거 제출·심리 과정을 통합 진행

2. 공사대금과 대여금, 한 번에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각각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겠죠. 민사소송법상 같은 법원 관할이고 청구 원인이 다르더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송 비용 절감 + 재판부의 종합 판단 + 집행 절차 단순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과의 차이점

대여금 청구 소송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공사대금과 가장 큰 차이는 채권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점이죠.

• 공사대금: 계약서·시공 확인서·정산 내역 등이 핵심 증거

• 대여금: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대화 등이 증거

둘 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지만, 입증 자료의 성격이 달라서 준비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3. 실제 사례 – 공사대금 + 대여금 전액 회수

의뢰인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였어요. 피고와 2년 동안 광케이블, 전기 설비 등 하도급 공사를 25건이나 했는데, 일부만 대금을 받고 나머지 약 3천만 원의 공사대금과 3천만 원이 넘는 대여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연락을 피하고, 독촉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상담 후 저희가 공사대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합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재판에 단 한 번도 안 나왔고, 주소도 확인이 안 돼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됐어요. 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정산 내역, 회의록, 송금 기록까지 전부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죠.

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정해서, 미지급금 총 6,489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판결문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돼 있어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채권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사의 전략 포인트

• 피고 부재 대비 공시송달 준비

• 각 청구 항목별 입증 자료 체계화

• 청구 취지 보완으로 재판부 설득

• 가집행 선고 확보로 신속 집행 가능

4. 피고가 불응할 때 – 공시송달 절차와 승소 전략

피고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멈출까요?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공사대금·대여금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정산서, 시공 사진, 차용증 등 필수 증거

• 거래 내역서와 송금 내역

• 채무자와의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 변호사 상담 시 사건 경위와 자료 목록 정리

• 소멸시효(공사대금 3년, 대여금 10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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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전문적인 법률 지식
  → 복잡한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가능

• 절차 실수 방지
  → 서류 누락, 기한 초과 등 실수를 예방

• 객관적인 대응
  → 감정이 아닌 전략 중심으로 문제 해결

• 힘의 균형 유지
  → 상대가 법률 전문가일 때 대응력 확보

• 시간·비용 절약
  → 조기 해결로 장기적 손실 방지

• 다양한 해결책 제시
  → 소송 외 조정·화해 등 대안 제안 가능

• 승소 후 집행까지 지원
  →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완벽하게 처리

7.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가 없는데 공사대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공 사진, 정산 내역, 거래명세서, 증인 진술 등 다른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어요.

Q2. 대여금 청구에 차용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녹취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Q3. 피고가 해외에 있으면 공시송달이 되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더 복잡하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Q4.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따로 소송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어, 병합 청구가 유리합니다.

Q5. 판결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대여금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채무자라면, 공시송달까지 고려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여러 채권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혹시 지금 미지급 대금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오늘이 바로 상담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