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두 번이나 미뤘지만 강제집행으로 해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기다리면 손해만 커집니다

“공사 끝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줍니다..미루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저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런 공사대금 미지급 고민을 가진 사장님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시공 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독촉보다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언제까지 미루는 건가요?

의뢰인 D사는 P사와 VR 체험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약속된 일정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정작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대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P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라며 공문을 보내며 1차, 2차 지급기일을 연기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에게는 치명적이었고, 몇 달째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희를 찾아와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 가능해지다

저희는 곧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P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장기간 미지급 상태였던 공사대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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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연기 합의서에 지연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

• 카카오톡 대화, 공문 등 공사대금 미지급 증거자료 확보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분석해 소송 대신 지급명령 선택

이런 법적 전략이 맞아떨어져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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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홀로 대응했다면 결과는?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아마 계속 독촉만 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처럼 시간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혼자 하려면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법리 구성이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의라도 제기했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고, 우선 법적으로 “집행권원(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지급기일을 연기해줬는데, 그때 이자율을 정한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명확히 문서나 공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일반 소송은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확정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끝냈는데도 몇 달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다리지만 말고 공사대금 미지급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많은 인테리어 업체, 하청업체 의뢰인들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해결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