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서비스는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소송 금융이에요.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죠.
내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먼저 소송을 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수임료(착수금)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대가로 받는 기본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착수금도 비례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천만 원 내외의 단순 민사소송은 약 200만~300만 원대,
1억 원 이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500만 원~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나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죠.
2) 성공보수
승소하거나 합의로 일정 금액을 회수했을 경우, 그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아냈다면, 약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가 성공보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실비
수임료 외에도 실제 소송 진행 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교통비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이렇듯 변호사 비용이 적지 않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인다면, 이제는 ‘소송금융’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금융이란?
소송 금융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제3자가 먼저 지원해 주고,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승소 시 → 의뢰인이 받은 금액(승소금)에서 일정 비율을 소송 금융 업체(투자자)에게 지급
패소 시 →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돌려줄 필요 없음
즉, 돈 걱정을 덜고 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금융 서비스의 구조 (출처: 로에이드)
국내에는 낯선 개념, 해외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나라 | 소송 금융자금(2023년 기준) |
|---|---|
미국 | |
영국 |
미국과 영국은 소송 금융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 두 나라에서는 소송 금융을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죠. 미국·영국·호주에서는 1990년대부터 소송 금융이 자리 잡았고, 지금은 개인을 넘어 집단소송, 기업 분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심지어 영국에는 소송 금융 회사가 상장돼 있을 정도예요. 소송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의 소송 금융 기업들
국내 소송 금융 현황은?
우리나라는 해외보다는 늦은 2020년대 들어서야 소송 금융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소송하기
국내 소송 금융 서비스 중 하나인 로에이드의 소송 금융은 사건 내용을 기초 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 후 변호사 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실패 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죠. 만약, 변호사비를 지원 받아서 소송에 실패해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승소를 하신다면 승소 금액에서 일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처 : 로에이드)
소송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하지만 모두가 소송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심사를 통과 할 수 대상자만이 소송 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소송 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가해자 사건), 단순 음주·교통사고, 계약서 검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인법인 이현에서는 손해배상, 약정금 등 소송 금융의 전액 지원을 받아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현이 확인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1566-8858 (법무법인 이현 대표번호)
변호사 비용, 이런게 궁금합니다
Q. 변호사 비용 카드 결제도 되나요?
→ 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액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변호사비 전부를 상대방이 대신 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 일부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변호사 비용도 소송금융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소송금융은 승소 시 금전적 회수가 가능한 민사소송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형사 방어 사건은 금전 회수 구조가 없고,
‘승패’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소송 금융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미루거나 포기하셨다면 그럴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한 후에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