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서비스는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소송 금융이에요.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내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먼저 소송을 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수임료(착수금)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대가로 받는 기본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착수금도 비례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천만 원 내외의 단순 민사소송은 약 200만~300만 원대,
1억 원 이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500만 원~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나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죠.
2) 성공보수
승소하거나 합의로 일정 금액을 회수했을 경우, 그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아냈다면, 약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가 성공보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실비
수임료 외에도 실제 소송 진행 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교통비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이렇듯 변호사 비용이 적지 않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인다면, 이제는 ‘소송금융’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금융이란?
소송 금융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제3자가 먼저 지원해 주고,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승소 시 → 의뢰인이 받은 금액(승소금)에서 일정 비율을 소송 금융 업체(투자자)에게 지급
패소 시 →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돌려줄 필요 없음
국내에는 낯선 개념, 해외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나라 | 소송 금융자금(2023년 기준) |
|---|---|
미국 | |
영국 |
미국과 영국의 소송 금융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 두 나라에서는 소송 금융을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죠.
미국·영국·호주 같은 영미권에서는 1990년대부터 소송 금융이 자리 잡았고, 지금은 개인을 넘어 집단소송, 기업 분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심지어 영국에는 소송 금융 회사가 상장돼 있을 정도예요.
“돈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의 소송 금융 기업들
국내 소송 금융 현황은?
우리나라는 해외보다는 늦은 2020년대 들어서야 소송 금융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능할까?
하지만 모두가 소송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전을 비롯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가해자, 회생/파산, 계약서 검토 등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리걸 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소송금융)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도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