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시 우리아이에게도 법정상속분이 있나요?

남편은 떠났고 아이 셋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 퇴직금을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자녀 셋을 함께 키우며 재결합해 한 집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나 1년 남짓 뒤 배우자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그 후 벌어진 일은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망인의 부친)가 의뢰인이나 자녀들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퇴직금,보증금,저축금 등을 전부 수령한 뒤 장례비로 썼다는 말만 남긴 채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재산은 단 1원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1.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난 이유

많은 유족들이 가족끼리니까 믿고 맡긴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정산없이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상속인이 다수 존재하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수령했으며 정산이 없었다면, 그건 단순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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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현의 조력 : 법정상속분 회복 전략

저희는 단순한 도의적 주장이 아닌 법적 근거와 판례 중심의 구조화된 소송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시아버지가 가져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1. 명의신탁 구조로 퇴직금 · 예금 소유권 확보

일부 예금은 시아버지(피고)명의였지만 실제 주인은 망인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될 예금채권임을 주장했죠

2. 장례비 공제 항목 최소화

피고는 장례비로 다 썼다고 주장했지만 49재,기부,회식 등은 법적 장례비 아님을 명확히 반박했고,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산정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3인을 대신해 의뢰인이 청구

자녀들은 상속권자이나 미성년자이기에 친권자인 의뢰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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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의 필요성

처음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은 막막했고, 시아버지의 이미 다 썼다 는 말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섞여 있고 정산없이 일방 수령된 상황에서는 일반인의 판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전문가의 개입이 없다면 의뢰인 자녀들의 몫은 사라진 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명의 문제,정산 없는 일반적 수령,미성년자 상속인의 권리 불능 상태가 겹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법률적으로 예금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례비 공제는 어디까지인지 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일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4-1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또는 조정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되죠. 이번 사건처럼 정산없이 일방 수령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4-2 상속재산분할 시 유언장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재산분할 방식이 명시된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되죠. 다만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언이 있더라도 반드시 상속인 모두가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4-3 상속재산분할 등기 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 대상인 경우 분할 내용이 담긴 협의서 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상속재산에 대한 실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세금 신고나 매매 등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정당한 법정상속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면 그건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죠.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성년 자녀들의 몫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유족 간 상속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법의 기준으로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