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자 공동임대인 상대 소송에서 전액 돌려받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 의뢰인께서 겪으셨던 전세금 반환 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 임대인 전세 계약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께서는 2021년 2억 4,500만 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부자 관계였고, 집은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죠. 계약 만료 전 의뢰인께서는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끝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이 신탁돼 있어서 네가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했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끝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보증금 2억 4,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 임대인인 부자 관계 모두에게 불가분채무가 인정되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은 곧바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 녹취) 확보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법적 안전장치 마련

• ‘공동 임대인의 불가분채무’ 법리를 활용해 모든 피고를 상대로 청구

• 소송 지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시송달 승소까지 이끌어냄

즉, 단순한 소송 제기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와 법리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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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었다면?

• 신탁 구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휘둘릴 수 있었고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몰라 시간만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공시송달 같은 절차적 대응을 놓쳤다면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되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혼자 해결하기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인이 버티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사기 대응 사건에서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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