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게 뻔하지만 변호사 비용때문에 소송을 못해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비용 없이 시작하는 소송금융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Aug 07, 2025
이길게 뻔하지만 변호사 비용때문에 소송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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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명백한 외도 사실이 있지만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부담돼 결국 이혼소송을 포기하는 가정주부

  • 모아놓은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었으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퇴직 후 체불임금이 수개월치 쌓였지만 소송에 드는 돈 때문에 그냥 포기하려는 퇴직자

  •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누가 봐도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도 재산이 있어 이기기만 하면 돈을 받는 구조죠.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서 갑니다.

소송, 마음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 생각보다 크죠. 인지대,송달료,감정료,인건비까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변호사 비용일겁니다. 수 백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억울함을 안고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이제는 소송금융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의뢰인은 초기 비용 없이 소송을 시작하고 승소 후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정산하는 방식이죠. 최근 금융당국의 판단 변화로 인해 소송금융이 다시 가능해졌고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로앤굿입니다.

로앤굿은 민간 리컬테크 기업으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등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했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소송금융 서비스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 비로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계된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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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소송금융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이 소송금융 대상이 될까요?

모든 사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

✅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것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예를 들면

  •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청구소송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채권 관계가 입증된 사건

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은 소송금융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 가해자

  • 회생 · 파산 사건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 한거죠.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금융은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 상담 결과지를 작성하고 이를 로앤굿 측에 전달하게 되죠.

이후 로앤굿 내부 심사팀에서

  • 소송을 통해 실제 금액 회수가 가능한지

  •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에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참아왔던 억울함.

소송금융을 통해 이제는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현은 로앤굿과 직접적인 제휴나 홍보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 문제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안타까워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로앤굿을 소개해 드릴 것 뿐이죠.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누구나 권리를 지킬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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