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합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계약 당일 근저당까지 전세사기 수법 9가지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과 피해 대응법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합니다

🔄 업데이트 안내

본 글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내용(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경매 이야기까지 들리면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과 지금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전세사기란? 수법의 공통 원리

전세사기는 법에 정해진 죄명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 위험을 숨기는 방식:
    집값이나 빚,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속여, 처음부터 돌려받기 어려운 계약을 맺게 합니다.
    (깡통전세, 계약 당일 근저당,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근린생활시설)

  • 권한이나 계약 내용을 속이는 방식:
    계약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 내용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바지집주인, 이중계약, 신탁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담)

집주인 잠적은 이런 수법이 끝난 뒤 피해가 드러나는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전세사기 수법 9가지, 유형별 구조

  1. 깡통전세: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이 더 큰 집

  2. 바지집주인: 재산 없는 명의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움

  3. 이중계약: 한 집으로 여러 사람과 계약

  4. 집주인 잠적: 만기 앞두고 연락 두절

  5. 신탁 전세사기: 권한 없는 원래 집주인이 계약

  6. 계약 당일 근저당·소유자 변경: 대항력이 생기기 전 하루를 노림

  7.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속이기: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을 숨김

  8. 근생빌라 전세사기: 상가 용도 건물을 원룸으로 세놓음

  9.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중개사가 위험을 숨기거나 직접 가담


1. 깡통전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많아, 경매 시 보증금 우선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기 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가 대표적입니다.

  • 이럴 때 터집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재원이 사라집니다.

2. 바지집주인

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으로 올라 있고, 실제로 집을 사고 보증금을 챙기는 사람은 뒤에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 문제는: 반환 책임은 계약서상 임대인인 명의자에게 있지만, 명의자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렵습니다.

  • 대응은: 배후가 드러나면 사기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이중계약

동일 매물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 변형 수법: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로 계약해,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 이런 신호면 멈추세요: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계좌로 보내라고 할 때

4. 집주인 잠적

계약 후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다른 도시로 이탈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 언제 나타나나: 깡통전세나 바지집주인 수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 회수 방법: 연락이 끊겨도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한계: 경매 대금이 부족하거나 앞 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잠적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5. 신탁 전세사기: 신탁 부동산 허위 임대차 계약

실제 신탁등기로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데,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 구조: 집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 위험: 원래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세입자는 신탁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집 전세보증금 회수 사례


6.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소유자 변경

세입자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빈틈: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수법: 집주인이 바로 그날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집주인이 계속 바뀐 전세사기 실제 사례


7.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속이기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 구조: 다른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이 먼저 생겼다면, 경매 때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수법: 이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 줍니다.

  • 확인할 권리: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확인방법


8. 근생빌라 전세사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이는 계약

건축물대장에는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내부를 고쳐 원룸으로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 무엇을 속이나: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 문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킬 수단이 줄어듭니다.

  • 법 적용: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쓰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9.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허위 설명·사기 가담

중개사가 "보증보험 다 된다", "선순위 없다"며 위험을 숨기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수법입니다.

  • 중개사의 의무: 권리관계를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책임: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0조).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내 계약도 의심된다면, 여기부터 체크하세요

  • 전세가율 확인:

    계약 당시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 이상이면 위험이 커요.

    다만 90% 미만이라도 앞선 근저당이나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 임대인·소유주 일치 여부:

    계약서 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 신탁등기 / 가압류 / 경매 진행 여부: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신탁등기,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경매 개시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계약 단계별로는 아래 항목도 확인하세요.

  • 집을 고를 때: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인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등기부에 신탁이 있다면 신탁원부 확인

  •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로 확인

  • 송금할 때: 돈을 받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소유자 본인, 적법한 대리인, 신탁회사 동의 등) 확인하고, 계좌 명의가 그 사람과 같은지 확인

  •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넣기

  • 잔금일: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 당일 대출을 막는 전세 특약


전세사기 당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등기가 끝나기 전: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을 빼면 기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경매 등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보증금 회수 사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과 최소보장제

  •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제도)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됐습니다.

  • 대상: 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신탁사기피해자 등 일부 임차인. 국적과 개별 지원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내용: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과 법에 따른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 주의: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매가 시작된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 피해 신고

  •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찰청 피해 신고 접수

    공식 기관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피해자 결정 신청을 추천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형사 고소 준비

  • 민사 절차: 임대인의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 대응

  • 형사 절차: 사기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법률 절차 및 서류 작성 지원:

    예)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유예 신청서 등 복잡한 양식과 절차 관리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자격 요건과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민·형사 전략 수립 및 실행: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전세 보험·금융지원 연결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을 연결해 실질적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어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라면

👉중개인 도주,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 후 집주인에게 돈 받아낸 실제 사례


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HUG, HF, SGI): 임대인이 반환불이행 시 일부 또는 전액 대신 지급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금: 피해자로 결정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일부 보증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 긴급복지·대출지원 포함돼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기 확인

  • 임대인 실명·신분 일치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전세가율이 90%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

  • 실제 입주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권장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집도, 보증금도 잃은 상황. 게다가 법은 복잡하고 집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전세사기 상황,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부터 세워드립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