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가압류로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 흐름이 막혀 다른 거래나 공사 진행에도 큰 차질이 생겨요.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려고 할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죠. 이럴 때 가압류는 채권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수단입니다.

1.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왜 가압류를 해야 할까?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을 위험이 커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어,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예요. 이 조치로 채무자가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3. 공사대금 가압류 절차 한눈에 보기

1. 증거 확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 확인서, 미수금 내역 등

2.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3. 법원의 담보 결정 –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4. 결정 송달 및 집행 – 은행 계좌, 부동산, 채권 등 대상 재산에 집행

4. 가압류를 진행하며 꼭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 가압류 후 30일 이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본안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성공적인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

1.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공사대금 채권, 대여금,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이 해당합니다.

→ “물건을 인도하라”는 의무 같은 비금전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2.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소명될 것

→ ‘소명’이란 법원이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는 걸 말합니다.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사진, 공사 완료 확인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집행을 걸 가능성이 있는 경우

4.담보 제공 가능 여부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 보통 청구 금액의 10~20%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5. 본안소송 제기 의무

→ 가압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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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대금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증거 확보 → 가압류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담보 결정 → 결정 송달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Q. 가압류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A. 가압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가압류한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 완료 확인서, 미수금 내역, 채무자 재산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지만, 절차와 전략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공사대금 회수 및 가압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