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가중처벌로 실형인가요?”
3회 적발이라도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처벌이 10년 안에 확정됐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가 실형과 벌금형을 가릅니다.
세 번째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 내 사건이 실형과 벌금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실형과 벌금을 가르는 기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제3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제2호).
이전 처벌이 두 번 이상이라면 그중 하나라도 10년 안에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가장 최근 처벌까지 모두 10년을 넘겼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이 정해지며, 구간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3회째부터는 징역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이든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고, 모든 3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사례 1·2처럼,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로 끝나기도 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직장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음주운전 3회 실형이 나오는 경우
1. 이번에 운전한 때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징역형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을 때
앞선 징역형이 확정된 뒤 그 형을 다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집행유예 결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더라도, 이번 판결 전에 앞선 유예기간이 아무 일 없이 끝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법적 근거·판례 보기
2. 가장 최근 처벌이 10년 안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징역형이 선택되면 최소 2년부터 시작합니다.
3.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거나 무면허 상태였을 때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 후 도주(뺑소니)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무면허였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법적 근거 보기
음주운전 3회, 내 사건은 실형과 벌금 중 어느 쪽일까?
위 기준을 내 사건에 대입해 보세요. 실형과 벌금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지금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처음에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3회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회인데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3건
아래는 이현이 맡은 3회차 사건 가운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례 1. 음주 3회차 알콜수치 0.242%, 벌금 1,200만 원
사건 개요: 앞선 전과 2회가 모두 10년을 넘긴 40대 운전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약 2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0.2% 이상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직과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마신 술이라는 경위, 사건 직후 시작한 금주 진료 기록, 외부 도로가 거의 없는 운전 동선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 1,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사례 2. 음주 3회차 알콜수치 0.093%, 벌금 700만 원
사건 개요: 앞선 전과 2회가 10년 이상 전인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정지됐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호흡 측정에서는 0.3%가 나왔지만 채혈 검사 결과는 0.093%였습니다. 측정값 차이와, 운전한 시점의 수치가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례 3. 음주 3회차 알콜수치 0.073%, 4중 추돌에도 벌금형
사건 개요: 전과 2회가 있는 운전자가 시속 60km로 주행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 규모 때문에 수임 당시에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낮은 수치와, 지난 처벌 이후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온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 사건 모두 처음에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사건마다 결과를 바꿀 사정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이 사정을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했고, 세 사건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록이 불리해 보여도, 판결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찾겠습니다. 내 사건에도 벌금형의 근거가 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식 재판으로 넘길지, 서류 심리만으로 끝낼지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정합니다. 위 사례 1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냈고,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혼자 미리 모아둘 수 있는 자료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 재직증명서 같은 생계 자료
판단이 필요한 부분
이전 처벌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은 자료를 어떤 사정으로 정리해 보여줄지 (사례 1은 짧은 운전 거리를 '위험성이 낮은 동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측정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례 2는 호흡 측정값과 채혈 수치의 차이를 다퉜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더라도 벌금형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은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판단이 필요한 세 가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음주운전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3회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위 사례에서는 0.093%에 700만 원, 0.242%에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전 처벌이 10년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가장 최근 처벌이 10년 안이라면 벌금도 더 높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2. 음주운전 3회면 구속되나요?
A. 구속과 실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중에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로,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져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3회차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처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순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도, 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방법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현은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에 있든, 이미 재판에 넘어갔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운전 경위, 측정 과정, 사건 뒤의 재발 방지 노력처럼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찾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하고, 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감경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