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실형 아닌 벌금형으로 끝내기

“면허도 없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한순간의 실수가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 위의 타인과 나,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판례와 처벌 수위를 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이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왜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까지 더해진 중복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도로교통법"과 "형법"을 동시에 위반한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 몇 백만 원 내면 끝나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 형량: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피해가 중대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실형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유사 전과가 없음

2.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0.03~0.13% 정도)

3.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4. 피해자 유무, 피해가 경미하거나 합의된 경우

5. 반성 태도와 생계사유 소명이 충분함

6.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방지장치 설치 의사 등 재범방지 의지 표현

📚 판례로 보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대전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1노3658

• 혈중알코올농도 0.232%

• 무면허 음주운전

•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② 대전지방법원 2023.6.21. 선고 2021노3992

• 혈중알코올농도 0.137%

• 무면허 음주운전

•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두 판례 모두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반성문·생계자료·재범방지 계획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벌금형을 받는건 아닙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노306

• 혈중알코올농도 0.169%

•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

→ 사고 유무, 피해 규모, 전과 유무가 판결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반성문: 반복적이지 않은 실수임을 강조

2. 탄원서: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요청

3. 생계사유 소명: 부양 가족, 수입 단절 가능성 등

4. 형사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사고 발생 시)

5.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확인서

6. 알코올락 설치 의사 또는 설치계획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재판부에 재범 위험이 낮고, 깊이 반성 중임을 증명해야 벌금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못하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A.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핵심 요인이지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다른 감경 사유가 명확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실제로 설치해야 감형되나요?
A. 아닙니다. 설치 의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3.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과인가요?
A. 네, 벌금형도 전과로 인정되며,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재범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빠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지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