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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 블로그
누구나 법을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률 이슈만 쏙쏙 뽑아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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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EHYUN_LAW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 7가지 | 낙찰 전 반드시 확인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권리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점유자, 배당요구 종기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분석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H
Oct 29, 2025
🏘️ 부동산·임대차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범이라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처벌 수위와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액·고의성에 따라 실형 또는 무혐의가 갈립니다.
EH
Oct 29, 2025
⚠️ 형사 범죄
술김에 한 실수에도 공무집행방해 초범 시 실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세요.
EH
Oct 29, 2025
⚠️ 형사 범죄
상대방 몰래 녹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불법녹음·대화유출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H
Oct 24, 2025
⚠️ 형사 범죄
대구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약식명령이 아닌 중형입니다.
업주는 최대 징역 7년, 직원·손님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 사례와 경찰 조사에서 자백이 되는 말,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조건까지 알려드립니다
EH
Oct 24, 2025
⚠️ 형사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