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을 대신 받아준 것뿐인데, 경찰이 조사하겠대요”
“지인이 돈을 잠시 맡긴다기에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송금 사건에서 단순히 돈을 대신 입금받거나 인출해준 사람까지 ‘범죄수익 은닉 공범’으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는가(고의)’ 그리고 ‘범죄 수익을 감추거나 도운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란 무엇일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의 출처를 숨기거나, 세탁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 주요 위반 행위 예시
범죄자 대신 돈을 받아주거나 인출한 경우
불법 수익을 타인 명의로 계좌 이체한 경우
가상화폐로 환전해 자금 흐름을 숨긴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지 않도록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즉, 범죄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고 도운 사람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이 법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축에 속합니다.
위반 유형 | 법조문 기준 | 처벌 수위 |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 제3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 제3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 제3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 제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몰랐다’와 ‘알고 했다’의 차이는 벌금형과 실형의 차이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지 여부와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가?
→ “이 돈이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받았는가?”
2️⃣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가?
→ “수수료나 보수를 받았는가?”
3️⃣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 “계좌를 나눠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렸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참고인에서 공범으로 전환되기에 “친구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줬다”는 진술은 수사에서는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분석’으로 고의성을 추정합니다.
즉, 단 한 줄의 계좌 기록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 조력을 합니다
범죄수익 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 (거래내역·계약서 등)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 조력 및 불리한 진술 방지
자금 흐름표 작성 및 전문가 감정 활용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유도 전략 수립
“당신의 계좌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방어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돈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범죄수익은닉이 되나요?
A. 돈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시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A.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 고의성 부재, 피해 회복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단순한 방조라도 처벌되나요?
A. 네, ‘도운 행위’만으로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면 감형·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초동 진술이 결정적이며 잘못된 표현 하나로 공범 → 주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맡은 행위도 자금세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범죄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