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가 매년 늘어나면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도 예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좌가 즉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계좌가 막히면 급여 입금, 생활비 송금, 카드 결제까지 모두 중단되어 일상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 지급정지가 내려지는 이유, 해제 절차, 그리고 보이스 피싱 연루 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계좌 지급정지란? 보이스 피싱 연루 시 바로 막히는 이유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이 사기 자금이 입금된 수취 계좌를 즉시 묶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계좌의 주인이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계좌를 막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흐름: 피해자 신고 → 은행 확인·접수 → 지급정지 실행 → 수사기관 통보
도입 목적
→ 피해금의 인출 차단
→ 신속한 환급 절차 지원
→ 범행 재발 방지와 억제 효과
보이스 피싱 수사에서 계좌 명의자는 ‘사기 가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도 빠른 소명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2.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계좌가 연루되는 주요 사례와 절차
보이스 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대포통장 양도·대여: ‘잠깐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라는 제안에 계좌를 넘긴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 ‘입금 대행’이나 ‘송금 업무’를 명목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경우
지인 부탁: 친척·지인의 계좌 사용 요청을 별 의심 없이 허락한 경우
중고 거래·투자금 이체: 안전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
겉보기에는 단순한 부탁이지만, 이런 행위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면 형사처벌 + 계좌 지급정지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좌 지급정지 적용 대상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1차 사기 이용 계좌
1차 계좌에서 다시 송금된 2차 사기 이용 계좌
해당 계좌의 전액이 지급정지 범위에 포함됨
📌 처리 절차
피해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요청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기 이용 계좌 여부 판단
지급정지 조치 후 명의인에게 통보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 요청
3. 뉴스로 보는 계좌 지급정지
정상 중고거래 후에도… 보이스피싱 연루로 계좌 정지 잇따라
중고 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판매 이후에도 보이스 피싱 연루 계좌로 묶이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금 15돈을 870만 원에 판매한 A 씨가 거래 직후 모든 계좌가 정지돼 아파트 잔금 마련에 차질을 빚었고, 2022년 12월에는 20돈 금팔찌를 판 피해자가 귀가 후 몇 시간 만에 계좌 정지 통보를 받았다. 2023년 9월에는 금목걸이를 당근마켓에서 판매한 C 씨가 20분 만에 은행으로부터 사기 의심 연락을 받아 거래가 막혔으며, 2024년 6월에는 배달 기사가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보이스 피싱 범으로 몰려 금융거래가 차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자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으로 고가의 금, 명품,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로 구매해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판매자가 계좌 정지와 금전적 손실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계좌 지급정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은행 통보서 확인: 사건 번호, 수사기관 정보, 지급정지 사유 확인
정지 범위 파악: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수사기관 담당자 파악: 신속한 소명과 해제 신청을 위해 필수
거래 증빙 확보: 정상 거래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준비
5. 해제 절차와 준비 서류
해제 신청: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서’ 제출
소명자료: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기록, 송금 사유 증빙
무혐의·불기소 결정 확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을 인정하면 해제 가능성이 높아짐
💡 팁: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자료와 소명이 충분하다면 해제가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보이스 피싱 연루 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 혐의
계좌 지급정지 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으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명 | 구성 요건 | 법정 형량 |
|---|---|---|
사기 방조죄 (형법 제32조) | 타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제49조) | 접근 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양도·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에 협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고의성: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알았는지 여부
가담 정도: 단순 대여인지, 인출·송금 등 적극 가담인지
피해 규모: 피해금이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짐
전과 여부: 초범 여부, 유사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합의, 금액 변제 여부
💡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적극 가담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실무 대응 전략
초기 진술 전략: ‘부탁받았다’는 말만으론 부족, 거래 과정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증빙자료 준비: 거래 내역, 송금 경위, 관련 계약서,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피해 회복 노력: 피해금 일부 또는 전액 변제, 합의서 제출
전문가 선임: 초기 수사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 방지, 무혐의 또는 불기소 목표 설정
9.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이스 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 은행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해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줍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시간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받기 전에,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면 계좌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A. 대부분 무혐의 처분 직후 해제되지만, 은행 내부 심사 절차가 남아있어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 계좌도 함께 막히나요?
A. 직접 관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지만, 동일 명의·연계 계좌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계좌 지급정지 상태에서 급여 이체·생활비 인출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한도 내에서 인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정지 해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속도와 은행 심사 기간을 포함해 수주~수개월이 소요됩니다.
Q.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은행이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은행에 이의신청을 다시 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한 번 걸리면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되면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죠.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시간을 끌기보다, 전문가 조력으로 빠르게 소명하고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