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는 처벌 피하기 어렵지만 감형은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면서, 통장대여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만 빌려줬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죠. 특히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사기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자수,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감형·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통장이 사용되면 형법 제32조(방조)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대여 행위가 범죄로 보는 이유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장 양도·대여 자체가 범죄 도구 제공 행위로 간주됩니다. 범죄 이용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 또는 무관심’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간단 소개

• 사례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사례2: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피해금이 입금·인출된 경우 – 벌금 500만 원

2.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왜 처벌을 받게 될까?

• 금융질서 교란: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

• 피해 회복 어려움: 피해금이 해외 송금이나 현금 인출로 즉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 범죄 예방 차원: 사전 차단 효과를 위해 대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와 고의 판단

통장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방조범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라 직접 입증이 어렵고,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감형·감경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는 중대한 범죄지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등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회복(배상)

• 전액 변제 + 합의: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분 변제라도 변제 의사와 노력을 입증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② 자수·수사 협조

•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경위·공범 신원·자금 흐름을 성실히 진술하면 자수 감경 가능.

•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

③ 가담 정도·고의성 부재

• 단순 대여, 대가 없음, 범행 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경우 ‘고의 부재’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감경 가능.

4. 실제 감형·감경 성공 사례 분석

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 진지한 반성 태도가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② 범행 인지 후 자진신고로 기소유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자수한 사례입니다. 범행 경위, 공범 신원, 자금 흐름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막은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③ 고의성 불인정으로 벌금형 감경

단순히 계좌를 잠시 빌려준 사실만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범행 기획과 무관하며, 대가 수령 사실이 없었던 점이 고의 부재로 평가되어, 중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이처럼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에서 감형이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 피해 회복과 합의,

• 자수 및 수사 협조,

• 고의성 부재 입증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5.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답변

• 변호인 선임: 법률적 주장과 증거 수집을 전문적으로 진행

• 피해자 합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금 변제 영수증 등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사기방조죄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통장대여로 경찰 조사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A. 변호인 상담, 사건 경위서 작성, 피해 회복 노력 증빙자료입니다.

Q.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한 경우 기소유예 받는 방법은?
A. 피해 회복과 수사협조, 고의성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은 단순한 ‘호의’나 ‘아르바이트’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면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하죠.

지금 통장대여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