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돈을 되찾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 범죄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과 별개로,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오다 보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이현에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 보이스피싱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았게
1. 사실 관계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대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며 유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겠다고 현금을 요구했고, 의뢰인분은 7천여만 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현금수거책(운반책)이 잡혔다는 겁니다.
피해가 확인되는 사람만 10명이고, 피해액은 2억이 넘는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합의를 제시했고, 의뢰인은 말도 안된다며 거절했어요.
법원에서도 배상신청에 대해 기각한 터라, 돈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이현의 조력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절반이라도 찾고싶다며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현은 상대측의 형사재판 2심을 모니터링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측은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써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
원고가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직접 전달해, 손해에 기여한 점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상대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피해액 중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약 6천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의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분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절반도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신 상태였어요.
저희에게 절반이라도 되찾게 해달라고 하셨죠. 😥
이현에서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있었기에, 피해금의 90%를 배상하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보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걸 우선한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모든 직원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건도 의뢰인분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금 회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단 연락주세요.
너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첫 상담은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