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나 교통단속 중에 경찰과 언쟁이 생기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팔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공무원’은 경찰뿐 아니라 단속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처벌 수위
구분 | 법정형 | 초범 기준 양형 경향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초범·경미한 폭행 | 벌금형~집행유예 | 반성·합의 시 감형 가능 |
단순 폭행 + 언행 과격 | 집행유예~1년 미만 실형 가능 | 반복적이거나 수사방해 시 |
공무원 상해·집단행동 | 실형 선고 가능 | 징역 6개월~2년 선고 사례 있음 |
💬 핵심 포인트
초범이라도 ‘폭행 정도’, ‘피해자(공무원)의 상해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공무집행이 적법했는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2️⃣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단순 말싸움은 처벌이 어렵지만, 신체적 접촉·위협이 있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의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진심 어린 반성문·합의 시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면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이 피해자이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피의자의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돕습니다
폭행의 고의성 및 정당방위 여부 검토
초범 감형 사유(반성·합의·사회적 배려사유) 정리
경찰 진술·조사 시 불리한 표현 방지
벌금형·기소유예 유도
“술김에 한 실수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곧 선처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허위 진술 등)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폭력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Q2. 공무집행방해죄에 자주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알려주세요.
A. 초범·단순 폭행 → 벌금형, 상해 발생·공무원 피해 심각 → 징역형(6개월~2년), 재범·집단행동 → 실형 가능성 높음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 중 경찰 밀침 및 욕설 사건에서는 초범임에도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 및 반성문 제출 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많습니다.
Q4.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2️⃣ 피의자가 폭행·협박을 사용했을 것
3️⃣ 그 행위로 인해 공무 수행이 실제 방해되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Q5.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과 기록, 신원조회,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국가자격시험 등에서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감정적인 순간의 행동이라도 공권력 침해로 간주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충분히 벌금형·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사건에서
폭행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입증해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진술과 대응이 당신의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