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경찰 폭행 사건
“술김에 한 행동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순간적인 분노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폭행이란?
형법 제136조는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권위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취급
술 마시고 폭행했다면 처벌이 더 가혹할까?
많은 피의자이 “술에 취했으니 감형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음주 상태는 형법상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무상 단순 음주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움
오히려 재범 위험성·충동성을 이유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多
다만 초범·피해 회복·반성문 제출 같은 사정이 종합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 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되므로 대응 전략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 시 → 선처 가능성 ↑
초범임을 강조하고, 술이 범행을 유발한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함
변호사가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대응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폭행에 관해 자주묻는질문
Q1. 경찰 폭행죄와 일반 폭행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개인 간 다툼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죠.
Q2. 술이 범죄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술에 취한 상태는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지만 책임을 줄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Q3. 폭행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 단순 음주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술에 취한 점이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경찰을 폭행했다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